단양팔경짱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순진하게 좋아하는데...
모든 뉴스 기사내용에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죄질이 좋지 않다”
이것은 법원이 검찰과 암묵의 거래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조국을 구속하자니 명분이 허접해서 부담된다. 하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를 때려 줄테니 그냥 밀고 나가라", "그러니 계속 청와대를 파서 대통령을 겨누자"
라는 암묵의 합의 신호를 보낸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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