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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지령은? - 공소장 국회제출 문제

월간귀영

20.02.05 03:31:40추천 3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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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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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거쳐서 세탁말고, 검찰이 언론하고 붙어먹었으면 직접 책임 지라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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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x 20.02.05 15:43:39

그러게 정보를 질질 흘려서 언론에 도배질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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