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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살아있는 양심

액숀맨

20.02.07 10:42:33추천 8조회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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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박주영

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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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날개v 20.02.07 10:53:15 바로가기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
-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요지 등 제출 -

개 요
최근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범위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그 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의정 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하여 조국 전장관 사건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하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공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죄명, 적용법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受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어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소사실 전문에 적시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는 그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의 공표와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무겁게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과 국회를 모두 존중하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의 요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원칙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moj.go.kr/moj/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TE5NDA0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반박하고싶다면 위에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면 됩니다 ㅋ

민주당의원이 저런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것 자체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반증

검은날개v 20.02.07 11:50:50 바로가기

원문 가져온걸 대단하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뭘 대단한걸 가져왓냐고 비꼬네 ㅋ

인성이 원래그래요 ?

황교안 말할때는 되게 겸손하시든데 ㅋㅋ

검은날개v 20.02.07 11:54:40 바로가기

토착왜구가 무슨 자격으로 "칭찬"은 ㅋㅋ

칭찬도 자격이 되야하지 ㅋㅋ

또 스스로를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네 ㅋㅋ

등록순| 추천순

검은날개v 20.02.07 10:53:15

액숀맨 20.02.07 11:15:07

썩은날개야
ㅋ도배 안하고 왠일이야?
참 잘했어요~칭찬

검은날개v 20.02.07 11:40:50

위선자놈이 얼굴도 뻔뻔하네 ㅋㅋ

가짜뉴스, 선동질로 대한민국 나라팔아먹지 맙시다

토착왜구놈아 ㅋㅋ

액숀맨 20.02.07 11:46:47

?? 칭찬해줘도 질알이니...ㅋ

검은날개v 20.02.07 11:54:40

토착왜구가 무슨 자격으로 "칭찬"은 ㅋㅋ

칭찬도 자격이 되야하지 ㅋㅋ

또 스스로를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네 ㅋㅋ

액숀맨 20.02.07 12:11:04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못써요.

의견이 다르면 대립할수도 있지만
잘한건 잘해다고 인정해줘야지.

사람이 죽을때까지 잘 할수만은 없지만
잘못하기만 하는것도 아니란다.

싸울건 싸우고 칭찬할건 칭찬해야지.

너가 비록 짱공에선 대깨문조 하지만
그외엔 좋은 다른 면도 있을거라
형은 생각한단다~

검은날개v 20.02.07 12:40:33

그래서 위선 혐오한다면서

니가 위선 똥 싸놓은건 입싹 닫데 ?

또 링크 걸어줘 ?

좌공유 좌공유 커뮤니티 조롱하던놈이

어디서 사람 행세여 ㅋㅋ

또 지가 뭐라도 된듯 말하네 ㅋㅋ
관대한 새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이랑 왜싸우냐 싸울만해야 싸우지 ㅋㅋ

아직도 너님 위치 모르겟음 ? ㅋㅋ

액숀맨 20.02.07 12:52:24

오늘 왜 그래?
뭔일 있었어?
마법에 걸린날이야?

진정하라구~워~

검은날개v 20.02.07 12:54:38

또 연기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 패턴좀 바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밑에는 니친구 독심술 쓰는 애도 있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같이 개그맨들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점심때 형이 우리 토착왜구 액숀이때문에 또 웃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골 20.02.07 11:25:22

법무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요.
국회에 제출한 것이지, 언론에 제출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국회에 제출한것을 국회의원이 언론에 퍼뜨리는 것은 국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건, 그렇지 않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법무부 장관이.. 내 생각에 이 공소장 너희한테 주면
언론에 흘릴터이니, 안줄꺼야. 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금태섭의원이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당의 희망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검은날개v 20.02.07 11:50:50

원문 가져온걸 대단하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뭘 대단한걸 가져왓냐고 비꼬네 ㅋ

인성이 원래그래요 ?

황교안 말할때는 되게 겸손하시든데 ㅋㅋ

검은날개v 20.02.07 12:41:39

어 왔니 ?ㅋㅋ

말먹는당근 20.02.07 10:53:44

금태섭의원이 얘기한 두가지 이유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액숀맨 20.02.07 11:32:12

그래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거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말먹는당근 20.02.07 12:07:28

그러기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했는게 그게 제대로 기능을 했냐 이말이에요.
체감상은 별 기능 못한거 같아서요

액숀맨 20.02.07 12: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