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님 인스타에 올라온 글인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이걸 유머에 올려야 하나 정경사에 올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정경사가 낫겠다 싶어 여기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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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 것이며(시군이 시군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자유지만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입니다.?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부발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닙니다.?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습니다.?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입니다.?따라서,①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합니다.②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③ 다만,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먼저, 5인 가구의 경우>1인당 10만원의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되고,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4인 가구의 경우>10만원의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의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10만원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30만원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24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5만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09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72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02만원을 받게 됩니다. 2인 1인 가구인 경우는 직접 해 보시거나 페북 참고 바랍니다.?초등 산수가 꽤 어렵네요. 인친님들 꿀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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