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제가 가장 이해 못하던 영역중 하나가 정당방위 범위 였는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폭력사건의 가해자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입니다.

돈, 권력 또는 물리적 힘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약자에 비해 남에게 폭력을 좀 더 자유스럽게 행사합니다.

그리고 강자는 힘(돈, 권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폭력에 대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약자인 피해자보고 대응도 하지말고 도망가라고...

무슨 노예 가르칩니까?

물론 약자가 강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때는 강자는 보복을 할 지, 용서를 할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결국 가해자인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지요.

현재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개념은 지배자를 위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 일제시대에 통치를 위한 법률의 잔재인가?

사회가 좀 시끄러워 질지는 몰라도 좀 바뀌었으면 하네요.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응도 못하고 그냥 맞거나 도망가라 가르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