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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밉고 정부는 도와줘야 할것 같아 아래 청원글 써봤어요

쿠우기

20.06.17 09:08:45추천 3조회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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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해주시면 좋고 싫으시면 패스
욕은 사절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wrS2E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진 나라입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의 침해를 전적으로 침해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접경지역에 대북관련 선전물이 비행체를 통해 살포되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국가의 제제 단속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 및 국회는 환경부로 하여금 비행체를 통한 선전물 살포등의 일체 행위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행위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강력하게 가중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1회 위반시 1000만원, 2회 위반시 5000만원 3회위반시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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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GA 20.06.17 09:36:16

지금 상황에선 이미 불나서 타고 있는 집에 소화기 설치하러 가잔 소리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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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기 20.06.17 10:07:0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북한의 주장에도 또한 일부 세력의 논리에도 끌려가지 않고 법체계 안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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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as 20.06.17 10:12:08

이미 이재명이 조지겠답니다 이미 아에 출입금지 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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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기 20.06.17 10:14:56

잘하고는 있으나, 강원도나 바다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제제할 방법이 없어 보여서요.. 일반론적인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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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유산 20.06.17 10:42:18

이 사태가 정말 대북 삐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시야가 좁으신 거에요 여러 신문들 사설이라도 좀 읽어보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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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기 20.06.18 08:58:41

네 참고토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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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ard 20.06.17 10:45:14

이 사태가 대북삐라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북 삐라 뿌려서 정신승리나 만족감 외에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삐라는 안뿌렸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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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유산 20.06.17 10:53:14

공산정권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넘어오신 탈북민들 앞에서도 그런 말씀 하실수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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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 20.06.17 11:16:18

못할건 뭔가요.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넘어왔으면 자유에 동반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삐라 살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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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ard 20.06.17 12:23:20

공산정권에서 자유를 찾자 목숨걸고 넘어오신 탈북민들이 삐라 보고 넘어왔을 거 같진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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