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되자 전국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 왔습니다.

여력이 없다는 대학들을 대신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금으로 모두 2,71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767억여 원을 다시 살려내고, 신규로 1,951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3차 추경안에 이 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보면,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대학들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학의 등록금 환불에 국민 세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이유, 국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자구 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교육위는 대학 지원과 관련해 단서를 붙였습니다. 등록금 반환 등과 관련해 반드시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학이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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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세금으로 대학교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대학이 등록금 잔치를 벌여도 등록금 깎아 주나요? 

재단만 배불리는 꼴입니다. 

이건 진영논리를 떠나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