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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 정책은 과연...?

오랜만이군

20.07.08 20:24:23추천 4조회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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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승으로

갖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버틸경우  X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당연히 다주택자만 보유세를 올려야 하고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유세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

 

무조건 다주택자는 갭투자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없게끔 해야한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은행 대출을 단 1원도 못 받게 해야 한다.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그래야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투기꾼들이 몰려서 또 해당지역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

 

하지만 1주택자는 보유세 올리면 안 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근데..........

만약 정부가 다음 정책으로 1주택자까지 보유세를 올린다면................?

 

난..............

이 정부가 집 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고

다음 대선은 다주택자 잡을 인물로 투표할 것이다.

숲속땅콩 20.07.08 20:37:23

고생 얼마나 했으면 머리가 하얗게 세버렸네

마니받아가여 20.07.08 20:46:08

다 주택자에게 세금을 과징하고
보유세를 올리고 대출을 강화시킨다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못할것이고
오로지 현금많은 부자들만 부동산에
투자할것 입니다
그러면 경쟁상대없는 현금 부자들은
더더욱 집값을 올리고 전세값을 올려서
전세난이 심각하게되고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까지 정부가 계속 해온 정책이
대출규제.세금중과 였습니다
그결과 지방은 집값은 떨어지고
투기과열 지구는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번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일반인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도록 묶인.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자유경제시장에 맡겨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됩니다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정부개입은 부동산가격 시장
실패로 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정부가 참여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간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런사실을 알고 있고
첨부터 실패할껄 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민심을 얻겠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오랜만이군 20.07.08 21:33:29

저기요...
다주택을 보유하면 보유세가 많아서
갭투자 이익보다 보유세가 더 많이 나가도록 올려야 한다구요.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못 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구요.
뭔 이상한 소리만 해여?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을 정부가 개입해서 안정화 된 사례가 없다는 거짓말과 날조는 어디서 배운거죠?
싱가포르 주택정책 검색 좀 해봐요.

꿀밤콩 20.07.09 05:03:44

다 주택자들도 나눠야 할게 주택
총액으로 봐야합니다.
단순히 주택의 개수로 봐선 안 됩니다.

죠즈 20.07.08 20:52:51

이지사 머리가 많이 하얘졌네..

★은하수★ 20.07.08 20:55:00

//마니받아가여
"경쟁상대없는 현금 부자들은
더더욱 집값을 올리고 전세값을 올려서
전세난이 심각하게되고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지 본인도 아시지 않나요?
경쟁상대가 없고, 투자가 몰리지도 않으면 재화가 남아나서
가격이 하락해야지..아무도 안살 집을 현금이 많으니
마음껏 산다고요? 허허

매지크 20.07.08 21:53:08

보면 주택하나있는게 무슨 면책권도 아닌데 집값은 올라도 되지만 세금은 1원도오르면 안된다든 거지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들 집한채 한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가바...

오랜만이군 20.07.09 00:00:31

님 말하고 싶은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승이 괜찮다는건가요?

님 산수 안 되나요?

다주택자 보유세 상승과
1주택자 보유세 상승을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계산이 안 되는건가요?

이거는 수학도 아닌 그냥 산수인데도?

mmso 20.07.09 02:28:10

솔직히 지금까지 집값을 잡지 못한건
잡을 의지가 없는 것임
문제는 임기 말기에 버블 터뜨리려고
뜸들이고 있는거냐
아니면 끝까지 잡을 계획이 없는거냐임

집값을 정말로 잡고 싶었으면
법인소유든 신탁에 맡겼든
싸그리 개인 단위로 합산해서
다주택자는 보유세 최고세율 때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다 없애고
그래도 남은 다주택자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사업자 대출까지 금지시키고
기존 대출 회수하면
집값이 안잡힐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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