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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제도

bluedays

20.07.31 09:38:39추천 3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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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이거 점차 없애는 쪽으로 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항상 부동산 문제하면 전세문제가 빠지질 않으니;;

어차피 서울 등 전세가나 매매가가 크게 차이 안나는 지역은

돈없어서 전세사는거 라기보단 부동산 기대수익 용도 아닌가 싶어서요

일만하다보니 부동산쪽은 잘 몰라서 고수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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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 20.07.31 09:58:39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세가 쌉니다.

본래 가격의 60%정도를 지불하고 전세를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집의 거주가치는 전체 가치에 60%정도이고 나머지 40%는 투자가치란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60%에 달하는 거품이 끼어 있는것이고 어떻게 보면 60%가격에 거주할수 있는 주거안정에 이익이 잇는거죠.

결국
주택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는 사람과 투자손실의 위험 없이 싼값에 집에서 살려는 사람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이 전세인데,
그렇기에 전세라는 것은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하에서는 싸지고 내릴거라는 전망 하에서는 비싸지는 거죠.

이걸 없애면 투자자와 거주자 모두 손해죠.

피오르네 20.07.31 12:10:32 바로가기

일반적으로 임대수익률이라는게 5~6%는 나와야합니다.
일반적인 월세라면 5억짜리면 연간 2500은 받아야 되는거죠.
미국 스타일이 그러합니다.

5억짜리 집에 전세가 3.5억 정도인데 3%짜리 전세대출 받으면 연간 1000정도에 렌트하는 셈이죠.

그 대신 집주인은 5억짜리 집을 1.5억만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할수 있는거구요.

우울한토깽 20.07.31 14:29:44 바로가기

공공주택이라한들 이게 무료도 아니고 결국엔 월세마냥 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대신할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걸로 효과보기엔 지금 태어나는애들이 집을 살떄쯤이 되야될텐데 못해도 25~30년입니다;
그동안 월세로 버티고있으라기엔 그사이 세대인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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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 20.07.31 09:58:39

msy2922 20.07.31 10:32:12

전세보증금이 사인간대출로 작용하는 현실이 가장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세사시는 분들은 사실 집주인의 개인적 채무관계가 어찌되는지.. 집주인의 재무건정성이 어떤지 아무런 정보없이 집 등기부등본한장 보시고.. 얼마되지도않는 법률이 보장한 최우선변제금액을 마음의위안으로 삼고 집주인한테 거주의 편익을제공받고 대출을 주신거죠...

채무관계로 볼때 세입자가 돈빌려준사람.. 집주인이 돈꿔간 사람인데.. 돈빌려준 세입자가 돈꿔간 사람한테 만기되서 이제 돈주세요 하면., 없는데? 새로전세주고 그돈으로 줄께.. 하는게 현실이죠., 이사다니실때 많이들 경험하셨을껍니다..

돈빌려주고 돈때일까바 보험가입하는데 돈꿔간사람이 동의안하면 보험가입도안되고요..,

갠적으로 은행대출규제처럼 사인간 대출로작용하는 보증금을 일정비율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그비율미만으로 떨서지면 제제를가한다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한토깽 20.07.31 12:37:13

그런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할듯싶네요..
집주인들이 전세금 사용하는 용도가 전세금을 더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만큼의 돈을 묶이지않고 굴리려고 전세를 놓는건데..
이걸 무조건 은행에 예금해야된다면 전세놨던 사람들이 다 월세로 돌릴거같아요;
은행에 묶어놓는다면 전세금 받을이유가 없기때문이죠..

msy2922 20.07.31 13:43:15

@우울한토깽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전세가 사인간 대출로서 현실 작용하고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합니다..

최소한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법적인 지위라도 강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호기심씨 20.07.31 11:41:24

거창할거 있나요 고도성장기에 이자놀음으로 재산 불리겠다고 생긴 기형적 제도이고 사라져야하는게 맞습니다. 주택가 상승요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의 집을 빌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거 자체가 뭔가 말이 안되죠.
전세 대출받아 이자 따박따박 줘가며 은행돈으로 전세사는게 왜 전세죠? 은행월세 아님????

피오르네 20.07.31 12:10:32

우울한토깽 20.07.31 12:40:22

피오르네님 말씀과같은 이유도 많고 전세금이라고해서 무조건 전세대출받은 경우만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매매하자니 타이밍이 안좋거나 돈이좀 부족한상황에서 월세 안내려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또한 많습니다.

우울한토깽 20.07.31 12:45:26

점차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된다면 부작용은 빤합니다.
집없고, 월수익이 적은분들은 내집마련하기 더더욱 힘들어질겁니다.

전세가 있는 상황에선 일단 전세금까지만 모으면 월세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저축하면서 살수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지겠죠
결국 무조건 월 몇십만원은 주택비용으로 빠져나갈테니 거기에 생활비 더한다면 저소득층이 돈 모으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우울한토깽 20.07.31 14:29:44

@왕왕왕킹 공공주택이라한들 이게 무료도 아니고 결국엔 월세마냥 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대신할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걸로 효과보기엔 지금 태어나는애들이 집을 살떄쯤이 되야될텐데 못해도 25~30년입니다;
그동안 월세로 버티고있으라기엔 그사이 세대인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는거니까요;

짱226 20.07.31 14:23:48

예전처럼 금리가 비쌀때 남아있던 방식으로 봐야지... 지금같은 시기에 전세가 웬말

SF덕후 20.07.31 14:38:49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제도를 적극 환영합니다.

bluedays 20.07.31 14:59:34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공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