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려죽여도 집유 3년::짱공유닷컴

사람 때려죽여도 집유 3년

양보다질3

20.09.01 22:55:35수정 20.09.02 09:30:13추천 13조회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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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인마" 한 마디에 화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2시 1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지인 B(48)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야 인마"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0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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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순| 추천순

곰보푸딩 20.09.01 22:58:45

합의금을억을줬나보네

치다루마 20.09.01 23:01:55

청부살인자가 우리나란 경쟁률이 높아서 못들어오는듯

노장금지센 20.09.01 23:03:56

캬 사람 패죽이고 집유..ㅋㅋㅋㅋ
집유민국 클라스 ㄷㄷㄷ

하지말라면하지마 20.09.01 23:07:04

AI판사
AI 병진단과 로봇수술기
급하구나 급해

고칼슘빠나나 20.09.01 23:15:08

어차피 집행유예줄꺼면 재판 왜함?
법은 왜 필요함? 다 때려쳐라

언제오려나 20.09.01 23:16:53

교도소 좀 늘리던가 사형을 시키던가
맨날 교도소 자리없다고 징징대면 교도관들 채용인원 늘린다하면 개거품물고 꽥꽥 교도소 더 짓는다 하면 또 꽥꽥
사형제 부활한다해도 꽥꽥 이땅에 자칫잘못히면 합법적으로 뒤질수있다는 공포가없어요 아주그냥

낵아누구게 20.09.01 23:35:07

ㅋㅋ죄질 나쁘다면서 초범이거나 반성하거나 피해자랑 합의만 보면 무조건 집유구나 ㅋㅋㅋ

구라王 20.09.01 23:39:26

합의금안받겠다고 해도 그뭐냐 공탁인지뭔지걸고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개소리시전하면서 형량 잘깍던데

마산앞피바다 20.09.02 00:06:11

돈있으면 사람 패서 죽여도 되는 나라

특수전게릴라 20.09.02 00:07:54

이건 아니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살인현장에서 피해자를 그냥 죽도록 방치해도 과실치사 방조죄로
징역살이 하는데, 폭행에 의한 살인이고 충분히 고의성도 있으니
적어도 20년 이상은 때려야 하는거 아니냐?

저 사건 뭔가 냄새가 남, 이슈화 해서 사건의 정황을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고 봄

별별별별 20.09.02 00:16:16

평소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했고, 당시 죽이려고 의도한게 아닌 사고사였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쉽지 않을텐데도 합의를 하고,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주변인들이 생전에 바른 사람이였다고 진술까지 해주면 크게 감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찾아보니 피해자 가족이 합의해주고 선처를 바란다고 써준게 큰듯 하네요..

bombz 20.09.02 01:59:24

합의,초범,반성,심신미약 4콤보면 세게 맞아도 집유
ㅋㅋㅋㅋ 합의를 해도 시람을 죽였는데 집유라는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고~

농노의조선낫 20.09.02 02:40:33

A 와 B 는 사회 직위가 상하에 있었을듯.. 나이많은 A가 을이고 B가 갑이고.. 나이 10살차이.. 술자리에서 B가 A를 존내갈구고- 오랜기간 갈굼을 참다참다 화가난 A는 가벼운 말타둠 후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행동에 화가난 B가 A에게 '야 인마!' 하면서 이새Kii, 저새Kii 하는상황-

이었을꺼 같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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