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오도살인사건 무죄 확정::짱공유닷컴

대법 금오도살인사건 무죄 확정

20.09.24 13:03:08수정 20.09.24 16:25:00추천 6조회 3,681

법은 참 어렵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만약 이번건을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증거가 없는
심증이 있는 모든 사건이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판례가 되버리니
재판관들고 많이 힘들었을듯.....

흠냐 20.09.24 13:05:28

판사새끼들

에푸킐라 20.09.24 13:07:05

어마어마하네

딸들이 이모가 시킨대로 말한거고 아빠한테 이제와서 미안하고 이근대위가 탈출은 가능해도 같이 구조 하기 힘들다고 했던거 그건가?

으후후후 20.09.24 13:09:47

최회장님 20.09.24 13:42:47

역이 빤새ㅋㅋ

케이즈 20.09.24 13:53:52

이거 2심 이후에 판결해석한거 봤는데 진짜 명확히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게 핵심이었던듯.

구바기 20.09.24 14:07:38

살해하지 않아 무죄가 아니고
살해했다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네

청춘라이더 20.09.24 14:34:29

이제 뭐 아주 보험들고 사람 죽이고 보험금 타는 건 일도 아니네. 한 두 사건이여야지. 판결이 이러니 더 조장하네 정말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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