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무슨 목적으로 판사 뒷조사를 함?::짱공유닷컴

근데 무슨 목적으로 판사 뒷조사를 함?

ko경수

20.12.07 23:44:43추천 14조회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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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하고 나발이고

판사성향을 왜 검사가 알아야함?

그냥 공무원이면 하라는거만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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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코로나 20.12.08 00:19:53 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91606625969984&mediaCodeNo=257&OutLnkChk=Y
검찰이 메뉴얼 내용을 한문장만 공개를 해서 기레기들이랑 교묘하게 넘어 가려고 했는데 메뉴얼 기재 내용 전체를 보면 이렇다.

법무부는 먼저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 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배석판사들은 형사단독을 거친 경우가 많고 연륜이 있어 유무죄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라고 적혀있다.

재판부별 특성은 재판에 대한 자신만의 사고방식과 재판 진행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판사들 개인 정보를 말하라는 게 아님.
다시 말하면 2심 재판의 진행 기록이나 판결문을 분석하는게 맞는 거지 1심 판사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하는 게 메뉴얼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가 않음.

G소서리스 20.12.08 02:07:54 바로가기

처제가 왜 들어가 븅 ㅋㅋ 애쓴다 매국노들

똘뺑이 20.12.08 02:31:14 바로가기

성향분석 ㅋㅋㅋ

등록순| 추천순

삭제 된 댓글입니다.

코카코로나 20.12.08 00:19:53

G소서리스 20.12.08 02:07:54

처제가 왜 들어가 븅 ㅋㅋ 애쓴다 매국노들

똘뺑이 20.12.08 02:31:14

성향분석 ㅋㅋㅋ

말먹는당근 20.12.08 08:20:46

형 제일 첫문장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갑과을 20.12.09 05:56:01

딴놈은 몰라도 얘는 알밥이 확실한게
어그로 띡 끌고
뼈 존나 맞으면서 대꾸도 없음
그냥 어그로 끄는게 목적임
즉, 얘는 차단이 답임
어그로가 돈이 되니까

딱 ㄱㅇㅅ 같은 새기임

아으자 20.12.08 08:50:04

이래서 판사를 AI로 대체할려고 하는건가요?
판사가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단을 해야지 주관적인 생각을 주입하여 판결을 하면 어찌하나 쩝

코카코로나 20.12.08 09:43:28

아쉽지만 AI도 학습을 통해서만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말이죠.
학습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재판 기록과 판결문 같은 걸로 학습시킨 다고 가정할 때
xx 판사?(예를 들어 주취자 감형하는 ) 의 판결문 데이터로 학습시키면 그 AI도 동일하게 주취자 감형 판결합니다. ㅋㅋㅋ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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