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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

허허참

20.12.10 20:03:43추천 29조회 3,182

보수당 기득권 권력들은 아주 작살나게 생겼으니깐 반대하죠.

보수당과 검찰의 역사를 함 보세요.

군사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 선거철, 시위가 많아지고 정권이 위기에 몰릴때,

검찰이 야당, 민주화 시민들 선거철 되면 잡아넣고 국면을 전환했죠.

그 댓가로 공안검사 일명 정치검사들 고검장, 지검장되고 기득권을 보장받았죠.

근데,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때 통제에 검찰은 자유로워졌는데,

이때는 간첩잡는 공안부 검사보다는 정치인 뇌물, 재벌사건을 담당하는 중수부 검사가 엘리트로 뜨고

검찰은 적당히 보수기득권과 재벌사건을 덮어주면 기득권 보장받고 퇴임후 재벌로펌, 법무팀 전관예우 받고 갔죠.

근데, 어라.. 김대중 정권사상 처음으로 진보당이 대통령이 되었네.. 적당히 타협하면서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게되고요.

근데, 어라.. 노통이 나오면서 기수서열 검찰문화에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기수파괴 고위직임명

법무부 장관을 첨으로 판사출신 그것도 검찰총장보다 새까만 후배 여자를 임명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의 난 사건이 터지고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데, 노통이니 타협을 안하고 치고들어오니깐

보수당과 보수정권때는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주다가, 진보대통령이 되면, 기득권을 위해 싸우게되고

노통이 임기가 끝나자 마자 검찰의 보복이라고 해야되나 기소까지하면서 힘을 보여준것이죠.

검찰은 기득권을 손대는 어떤 세력도 가만히 나두는 애들이 아닙니다.

검찰을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정권에는 적당히 덮어두죠.

MB BBK 그 당시 검찰들 다 MB껀지 알고 덮어주었죠.

박통비선실세. 검사출신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라인 다 알았는데, 막아주였죠.

김학의 성동영상 경찰이 얼굴확인된것도 덮고,

성완종 리스트 보수당 정치인 8명 뇌물 메모 덮었죠.

과거 검찰과 보수당과의 관계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공수처 이거 통과로 보수기득권은 작살나게 생겼잖아요.

우선, 검찰의 힘은 정치인 대통령, 재벌을 잡아넣을수 있는것이 검찰의 가장 막강한 힘의 원천이죠.

근데, 공수처법에 검찰은 공수처로 넘겨야되요.

정치인들 재벌들 .. 재벌은 왜 들어가냐면, 정치인 뇌물사건 게이트는 반드시 재벌 뇌물이 들어가죠.

암튼 이거 빼고 민생 도둑 강도 잡고, 잡범 잡는 검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검사가 수사하고 덮어주고 했잖아요.

검사들이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현재까지는 몰라요. 조사안하고 다 덮었죠.

근데, 이젠 검사들을 공수처가 조사하니깐, 안 덮죠.

조직의 특성이라고 해야되나.

경찰이 잘못하고 뉴스에 나오면, 검찰이 스톱 시키고 가져가서 아주 작살을 내죠.

왜. 검찰 경찰은 경쟁관계기 때문에 조직의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되는게 있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가면, 이제 과거처럼 검사비리 조사하다가 스탑 가져가는일이 없죠.

공수처 검사 직원 범죄는 검사, 경찰이, 검사범죄는 공수처 경찰이

경찰 범죄는 공수처, 검사가 서로 경쟁 견제 감시 수사 구조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또 문제. 공수처가 특정세력이 장악 보수화 되지 않느냐

공수처장과 직원 임명에 여당 야당 다 참석해서 각각 보수, 진보 변호사 출신 검사출신들 임명할거에요.

진보단체 민변이나 한두명만 끼어도 공수처에서 대충 넘길려고 하는것을

까발릴수 밖에 없죠. 물론 진보쪽에서 덮을려는것도 보수 공수처 직원이 까발리겠죠.

완전히 공수처는 통제가 안되는 곳이 되게되고, 적당히 덮지 못해요.

검찰이나 특검은 같은식구고 같은 선후배잖아요. 승진도 해야되고 그럼 명령을 들어야되는데

공수처 직원은 보수, 진보법조인출신, 수사관들이 뒤엉켜서 적당히 덮으라는 말도 안들을것이고

막 양심선언 반발 터져 나오게되고. 더이상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조직이 아니게되죠.

진보당에서 추천한 인물, 수사관들이나, 혹시 민변출신이라도 들어가게되면, 덮자고 했다가는

목숨걸고 달려들걸요. 그래서 통제가 안되는 조직이라고 봐야되요.

공수처는 이제 판사의 계좌조사도 조사할수 있게되죠.

과거에는 검사, 판사 왠만함녀 계좌조사 제대로 수사조차 않했죠. 지들이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이제 다 판사들도 긴장할수 밖에 없죠. 재벌들도 고위공직자 뇌물은 재벌이랑 연결되는데

재벌들은 판검사들 검사들 퇴임후 재벌 법무팀, 대형로펌에 취업시켜주고, 전관예우로 엄청 챙겨주고

재판에 검사는 낮은 형량 기소, 판사는 재량권으로 작량감경으로 절반때리고 집행유예해주고

퇴임후 로펌가고 이제는 다 공수처가 들여다 보게되는거죠.

공수처 통과로 보수기득권인 검사, 판사, 보수당, 재벌의 기득권 권력에 위기가 온것이고

검찰과 자한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심되요.

tamaris 20.12.10 20:52:07 바로가기

예를 들어볼게요 사시패스라는 주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주전자에서 물이 고스란히 컵에 따라짐... 그안에는 이미 이전에 따라놓은 물이 있음..
어서와 후배들.. 하면서 그대로 들어와 같이 고임....
이게 뭐냐.. 똥물에 아무리 새물 부어봐야 같이 똥물된다 이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야함...
사시패스하고 고대로 내려온 물이 아니란겁니다...
언넘은 기름같고 언넘은 끈적거리고 언넘은 맹물이고... 이게 잘 안섞이죠...
카르텔 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먹이를 주면 되지않느냐 라고하지만
출신이 틀리넘들에겐 그것도 씨알이 안먹히는 경우가 있지요... 기름 끓었을때 하던데로 물부으면 어찌됨???
그기름 빡돌아서 다 튀어오르죠?? 그런현상이 일어나기때문에 카르텔형성이 쉽지않음..
윗분 말대로 항상 공수처가 싫은 넘들이 존재함...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덤벼들넘들 수두룩빽빽함.... ㅋㅋㅋ
삭제 된 댓글입니다.

말먹는당근 20.12.10 20:30:57

검찰이 견제 해야죠

tamaris 20.12.10 20:52:07

예를 들어볼게요 사시패스라는 주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주전자에서 물이 고스란히 컵에 따라짐... 그안에는 이미 이전에 따라놓은 물이 있음..
어서와 후배들.. 하면서 그대로 들어와 같이 고임....
이게 뭐냐.. 똥물에 아무리 새물 부어봐야 같이 똥물된다 이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야함...
사시패스하고 고대로 내려온 물이 아니란겁니다...
언넘은 기름같고 언넘은 끈적거리고 언넘은 맹물이고... 이게 잘 안섞이죠...
카르텔 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먹이를 주면 되지않느냐 라고하지만
출신이 틀리넘들에겐 그것도 씨알이 안먹히는 경우가 있지요... 기름 끓었을때 하던데로 물부으면 어찌됨???
그기름 빡돌아서 다 튀어오르죠?? 그런현상이 일어나기때문에 카르텔형성이 쉽지않음..
윗분 말대로 항상 공수처가 싫은 넘들이 존재함...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덤벼들넘들 수두룩빽빽함.... ㅋㅋㅋ

볼텍스가우리 20.12.11 17:27:49

@tamaris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공수처법이란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칼집이 없는 양날검이라....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할지는 다들 압니다.
알지만, 지금은 수술용 메스라서 찬성하는거죠.

tamaris 20.12.11 17:52:40

@tamaris /볼텍스가우리
이해합니다... 그런면이 없지않죠.....
전 소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독약 그냥 먹음 죽죠..
근데 소독약으로 소독안하면 그래도 죽죠....
잘써야죠... 나쁜 세균들만 잘죽이게 잘써야죠....
그래서 사람살리는 소독약으로 쓰게 사용법 잘보고 제대로 써야죠...
처먹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먹고 죽는넘 나오지않게 잘 감시해야함...

허허참 20.12.10 20:17:31

우리나라가 우리가 보기엔 꽤 썩어보일 수 있지만
괜찮은 사람도 많음
삭제 된 댓글입니다.

tamaris 20.12.10 20:55:04

그쵸.. 해방이후 높아져만 갔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바닥으로 내려앉은 날임....
검찰이나 시정잡배나 이제 똑같은 수준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죄값에 대해 결과를 기다리는 시대가 된거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선 평등하다... 이제 한걸음 다가 선거죠..

알렌_ 20.12.11 16:45:14

검사와 판사 고위직 관료..
각자 위치에서 부정을 안하면 그만인것을..ㅂㅅㄷ
술값 96마논 불기소에 세삼 공수처는 정말 필요 하다 느낌...ㅅㅂ 언른 징벌적 배상도 해야되는데..

당동박지성 20.12.11 17:24:26

잘 배웠습니다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도 잘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지반설계 20.12.11 17:24:31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의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은 더 이상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다.'

feat with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력이 하나로 뭉치는게 불가능한 여러 조직의 편집샵이 된 덕분에'

볼텍스가우리 20.12.11 17:30:25

공수처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조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칼집이 없는 양날검을 만드는 건데,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만드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어요.
단, 지금의 정부 손에서는 수술용 메스로 사용될껄 알기에, 지지할 뿐이죠.

문제는 이 검이 사심 가득한 무리들 손에 들어갔을 때 겠죠.

강아지십선비 20.12.11 20:57:59

저도 공수처 반대합니다. 그냥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언론이 말하는대로 독재했으면 좋겠네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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