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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해도 명예훼손"..헌재 '합헌' 첫 결정

GitS

21.02.25 16:58:47추천 6조회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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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0225152902510

 

 

헌재에서도 팽팽하게 엇갈린 판단이라 설왕설래가 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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