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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해도 명예훼손"..헌재 '합헌' 첫 결정

GitS

21.02.25 16:58:47추천 6조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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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기사 중 캡쳐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0225152902510

 

 

헌재에서도 팽팽하게 엇갈린 판단이라 설왕설래가 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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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 21.02.25 17:17:45

불법이라고 해도 징역은 좀 빡센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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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카카c 21.02.25 19:09:29

대법 아니고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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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뺑이 21.02.25 21:10:44

명예훼손이 꼭 허위사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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