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 축소로 충분할까요?
상임위원장 '11대 7'로 재배분..후반기 법사위 국힘에(종합)
https://news.v.daum.net/v/20210723212343605
“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
법사위 후반기 국힘으로 가는 대신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원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물건너 갔네요.
[유레카] ‘법사위 개혁’ 실종 사건 / 손원제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3877.html
개혁 다 물러 갔다. 개혁 법안은 국짐당의 발목 잡기 재현된다.
VS
법사위 기능 조정으로 법사위 갑질 줄어 들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