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첩능력에 대해.::짱공유닷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첩능력에 대해.

피오르네

21.08.12 17:29:30수정 21.08.12 17:41:37추천 13조회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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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1.

국내파트 휘하의 방첩부서가 파트로 승격함에 따라 국정원내 방첩기능의 비중이 높아졌다.

국정원에 배당되는 예산이나 인력은 휘하 팀으로 배정이 될것인데 구체적으로 내부사정을 알수가 없는것이지만.

팀 휘하의 부서일때 보다 상위 팀으로 존재할때 예산이든 인력이든 배정되는 비중이 높아지는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다.

팩트 2.

국정원 예산은 역대 최고치일 뿐만아니라 상승률 역시 최근 3개정부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08년도 4800억 11년도 4900억 14년도 4700억 17년도 4900억 20년도 7000억 그리고 21년도 7400억

국정원 예산수치이다.

물론 국정원에는 비공식 예산이라는게 있다.

이게 보수적 추산으로 16년도 최대치 기준 5천억정도이다.

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8년부터 안보비와 특활비가 분리됐다”며 “안보비와 별개로 내년도 특활비는 5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년 11월 기사.

이런 기사를 볼때 특활비역시 줄어들지 않았다.

결론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의 실질적 방첩능력이 최고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알수없는 내부사정이라는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최소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조건하에 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혹여라도(그럴수가 없겠지만)실질적인 방첩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책임이 정부한테 있는거 아니다.

방첩이라고 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텐데

행안부 휘하에 소방청 경찰청이 있다.

어떤 정부가 행안부를 없애고 소방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이 정부에게 경찰기능 약화에 대해 비난하는건 정당하다. 경찰기능 약화에 대해서는 욕먹어도 싼거지.

근데 행정부의 소방기능 약화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거다.

거기다가 예산까지 올려줬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소방부가 불이난걸 잘 못끄는일이 혹여나도 발생한다해도

이렇게까지 한 정부를 욕하는건 지능이 부족하다는걸 인증하는거 이상이 될수없는거지.

정부가 국정원내에 국내파트를 없에고 휘하부서인 방첩부서를 국내파트 자리에 올려놓았다.

국내파트에서 방첩업무 말고 다른 부분(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못한다고 욕할수는 있을거다.

근데 국정원의 방첩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하는게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국내파트의 소실된 다른기능(?)이 약화된걸 비난한다면 정부는 달게 받아야할것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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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 21.08.13 10:00:45 바로가기

전 단한번도 지운적이 없답니다 ㅋㅋㅋ

그리고 이런걸 많은 사람이 알길 원해요.
뭐 모르는 사람이 많을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을 못한다고는 전혀 생각할수가 없지만 일을 못한다고 치면
그 이유는 뭔가요?

피오르네 21.08.12 19:46:31 바로가기

아 그 간첩친구들 1차 fx사업 때부터 지령받아서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ㅋ

김대중 정부때 처음 수사 시작했다고 하더라구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개정부동안 못잡았던거 지금 잡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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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끝

피오르네 21.08.19 18:36:54

@피오르네 이 이하로는 그냥 더 말할 가치도 없네요. 같은말 반복 안합니다.

제왕해룡 21.08.19 18:41:04

@피오르네 진짜 쓰고 싶은데 저 저녁자리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갔다와서는 아마 가면 만취라 안될거 같고 내일 이어 쓸게요 나 3. 까지만 보고 마는겁니다

덧붙입니다 아 다 봤는데 일단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계속해요 어차피 이렇게 해야 수정못하니깐 지금 찾아온 새로운 자료 있으면 따로 붙이세요 쥬낸 깔께요 제가 사람 석죽이는거랑 꼽주는거 잘합니다

제왕해룡 21.08.20 04:54:29

@피오르네 1. 입증된 논문입니다 올랐으니까요 오른사실에 기초에서 쓰인 논문입니다 유료결제할껄 진짜 낮추는 효과가가 있었다라뇨 이미 훅 오른건데 전체 통계를 봐도 치솟을때가 언젠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늘 말하듯 결과가가 뻔한데 낮췄다 이게 무슨의미랍니까 ?

2. 바보님아 처분계가 뭔지 설명했잖아요 ㅋㅋ 국보법 사건에 여청계가 관여할 이유가 있답니까 ? 이송이지 그래서 이송에 대한 설명까지 썼는데 ? 기소중지와 이송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 찾아오는것도 이상한거 찾아와서 제대로 알려주는 친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

3. 간첩맞잖아 ? 했더니 또 예산증가와 조직개편으로 강화됐다 하시네요 '마 ! 니 자신있나' 할거면 승부를 봐야죠 계속 빙빙 돌며 피하기만 하시니 요쯤에서 그만하자는걸로 수사결과 나오면 그때 글한번 쓰겠습니다 아 제가 지는 내용이면 피오르네님이 알아서 올릴테니 그떄 으으 .. 분하다 하고 인정하겠습니다

피오르네 21.08.20 10:33:04

1. 님이 찾아온 논문에서는 그냥 두루 뭉실하게 양도세가 효과가있을수도 있고 가격을 높힐수도 있으며 다른 부작용도 있을수 있다고 했어요. 뭐 논문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님이 가져온건 그냥 초록이고 거기에는 딱 그정도만 써져있어요.
그래서 어떤경우에 어떻게 적용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는데 님은 그냥 님 망상만으로 노무현때에 적용해서 가격을 높힌다는 인과관계 없는 결론을 지어낸거구요.
반명 제가 가져온 보고서는 아무런 논리적 비약 없이 그 자체로 노무현 때의 상승의 원인와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전혀 다르죠.

2. 처분계를 설명해봐야 기소율을 기소건수/처분계로 정한건 제가 정한게 아닙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712
물론 이 기사에서는 기소건수/접수건수 를 기소율로 쓰고 있어요.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91721
여기서는 처분계를 분모로 쓰고 있네요.

님이 가져온 기소율 관련 링크가 딱 두개 밖에 없는데 하나는 기소율 내는 기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기사고
하나는 그냥 통계청 링크죠. 통계청 기준은 분모가 처분건수입니다.
결국 님이 가져온 자료들 중 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 하는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고건수 기준이거나 처분계 기준인 자료들은 여러가지 봤는데 님처럼 계산하는 자료를 본적이 없어서요.
님처럼 계산하는 기사가 없거나 혹시나 있더라도 압도적으로 적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라는걸 좀 해보세요.
통계청이나 그 모든 기사들을 쓴사람들이 님보다 통계에 대해 모를까요?
현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최소한 님보다는 통계를 잘안다 입니다.

피오르네 21.08.20 10:33:10

@피오르네 3. 간첩인것도 맞아요.
그 간첩을 잡은 정부 문재인 정부
그동안 내사만하고 증거하나 못챙긴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어느쪽이 더 방첩능력이 좋다구요? 못잡은쪽? 아니면 잡은쪽?

그냥 내가 자신있는 패가 너무 많은거에요.
그냥 님은 그 어느쪽도 반박을 못하시는거죠.
둘중 하나도 반박 시도 조차 못하시면서 여러가지 패를 꺼내든다고 자신이 없냐고 물어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생각이 있을거라 기대했죠.. 그렇잖아요.
설마 중학생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히 보이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아무리 자극해봐도 그냥 진짜 수준이 그거 밖에 안된다는걸 확인하면 그냥 허탈감과 실망이 몰려오는거죠

제왕해룡 21.08.20 11:17:20

@피오르네 1. 유료결제 안했는데 그걸 받았다고요 ? 이제 말을 만드는거에요 ? 같은정책 두번다 써서 폭등했으면 그게 결과랍니다 다시한번 읽어보게 링크줘봐요

2. 그래프 통계 기소율 구하는거 치분계 인데 근데 왜 기타를 더하십니까 ? 정신이 없죠 ? 처음에 뭘 주장한지도 모르고 끌려간 모양새가 참 ㅋㅋㅋㅋ 오늘도 잠을 못주무셨나요 ? 구하신 기소율값에 기타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처분계에 해당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 의학공부도 그러지 않아요 ? 단어하나에 엄청 민감한거 ? 법은 단어하나가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친철하게 처분계에 해당되는 이송은 기타에 쓰여진 타관이송으로 밖에 못본다 그리고 그 값은 나와있지 않다 을마나 친절합니까 ? 가르쳐 가면서 까고 있는데 지금 무슨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도 '혼미 하시죠 ?'

3. 언제라고 물어봐서 친절하게 알려줬잖아요 간첩 맞아요 그 간첩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라고 몇십번은 이야기 한거 같은데 ? 그래서 수사결과 보자고 몇십번을 이야기 합니다 아니 결과나오면 뻔한걸 뭐이리 우기기만해요 결과 나온다니까요 ? 그럼 그게 답이죠 보자니깐 쪼그라 들어서 딜을 못받으신거 아닙니까 ?

전에 놓친간첩 내사어쩌구 하며 무혐의 이야기하시다 간첩인거 확실해 지니깐 또 간첩맞다고 말씀해주시고 꺠달음은 늦지만 그래도 배워야가는거죠 ? 좀 지치신거 같은데 ? 왜요 진중하게 받아주다 피오르네님 하는거 처럼 좀 까면서 하니깐 확 쪼그라 드십니까 ? 힘좀내요

제왕해룡 21.08.20 11:20:33

@피오르네 그리고 링크한 기사 친북한다고 눈치보면서 통계까지 가리네요 ?
심지어 국보법 게시물은 14년보다 18년이 70% 급증했다네요 ?

이게 방공망 약화입니까 ? 강화 입니까 ?

다음에 할말에 조금은 설레여야 하는데 또 같은소리 하는거 아니깐 심심합니다

피오르네 21.08.20 12:40:11

1. 님이 유료 결제 못해서 초록만 읽은거잖아요.
님말을 들어보면 님은 초록조차 안읽었던것 같은데 그때는 도대체 뭘보고 그 논문이 양도세가 실패하는걸 의미한다고 주장한건데요?
그리고 님이 그 때 어디서 뭘 찾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링크를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시나요 ㅋㅋㅋ 어이없네

노무현 정부때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은 지금도 쉽게 찾을수 있으니 드릴게요.
저번에 찾은건 다시 못찾겠지만 뭐 이런게 한두개가 아니니
-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간여시계열분석에서도 지역별로는 효과의 차이를 보이지만 10․29 대책이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029대책이 뭔지는 찾아보세요. 노무현때 부동산 대책중 하나인데 양도소득세 강화를 이때 시행한겁니다.

2. 그 통계표에서 처분계라는 항목이 있으니까요? 제가 더한건가요? 통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건데?
아 처분 합계랑 처분계랑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셨나요?
기소는 기소처분을 의미하고 불기소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기타는 기타 처분을 의미하는거고 이송은 이송처분을 의미하는거죠.
처분 계라는건 처분 합계로 이 모든 처분의 숫자를 더한게 처분계입니다.
이걸 설명해줘야 하는게 참 당황스럽네요. 그정도로 무식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요?

피오르네 21.08.20 12:41:21

@피오르네 3. 수사 결과가 나오는거랑 이번정부가 저번정부보다 수사력이 떨어졌다는 결론이랑 인과가 성립 안한다니까요 ㅋ
만약 성립이 된다면 그냥 님이 성립됨을 증명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성립하는걸 증명하시면 되지
왜 저보고 대신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증명하세요.
증명이라고 해서 어려워보이시나본데 그냥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왜 특정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 간첩을 잡지도 못한 이전 정부들 보다 지금 정부가 더 수사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할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시면 된다니까요. 물론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ㅋㅋ
왜그런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설명은 안하고 주장만 하시니까 같은말을 하죠.

4. 국보법 위반 게시물 증가 ㅋㅋㅋ
15년도에 61% 증가 16년도 40%증가 //17년도35% 감소 18년도 16% 증가 입니다.
새로 찾은 자료가 아니라 그냥 님이 말한 그 기사에 있는 말이에요.

제 눈에는 이번정부 들어와서 국보법 위반 게시물이 줄어들긴 했네요.
14 ~ 16년 두배이상 증가 16~18년 15% 감소 이게 팩트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국보법 위반 게시물 늘고 줄어드는것 따위로 정부 방첩능력을 평가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니
이딴걸 제 주장의 근거로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에효 이런건 근거적으로 인과성 성립이 안되서 줘도 안써요 ㅋ
국보법 위반 게시물 증감이 방첩능력과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는데요 ㅋ
일단 논리력 결함 다시 한번 증명해주셨고 독해력 결함도 다시 한번 증명해주시네요.

피오르네 21.08.20 12:50:45

@피오르네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30387 1번의 논문 링크
아 곰곰히 생각해보니 님 초록이 뭔지도 모르죠?

제왕해룡 21.08.20 14:19:13

@피오르네 1. 13년전도 논문진짜 지금 21년이죠 ? 그럼 연구되서 최근기재된 논문또 나왔겠죠 ? 아 진짜 결론은 다보고지도 않고 지금까지 떠든건가요 ? 전에 어떤분이 kdi 보고서 가져왔는데 거기 처음글이 효과쩜 이런식으로 나와서 다 읽지도 않고 가져왔어요 근데 다 읽으니깐 효과쩜은 이론상 최고수치고 실제로는 어렵다 나온거였답니다 아 진짜

2.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 법용어는 민감하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처분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시네요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여기 처분계 뭐라고 나와요 ? 이거 링크걸어줬으면 읽어봐야 하는거 아니에요 ? 이해를 못하니깐 막 상상해서 짜맞추는거에요 ? 처분계 설명 써있죠 ? 거기에 이송하나 맞잖아요 그럼 구한 기타자료에서 이송만 들어가는거지 기소중지가 왜 처분계에 들어갑니까 ? 당췌 이해가 안되네 모르면 모른다면 솔직하게 쳐말해요 아는척말고 쪽팔란줄 알라고요 말을 만들어내시네 진짜 억울하면 검찰 민원실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고 전화번호 따서 나도 줘 확인할라니까요

3. 수사결과가 지금 잡힌간첩이 혐의가 없거나 있어도 잔잔바리 수준이면 잘한거죠 왜 ? 공작전에 치고 들어가서 잡은거니깐 근데 까봤더니 사회이곳저곳 말기암세포마냥 퍼졌다 ? 그럼 못한거죠 이 쉬운게 이해가 안되요 ?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별거없어 보입니다 아 진짜 헛소리 삐약삐약 그만해요 뻔한얘기를 왜이렇게 질척이실까요 ?

제왕해룡 21.08.20 14:26:38

@피오르네 4. 눈까리가 사시라 큰제목과 아래 기소율 보고 잘못주장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헌데 이기사에서 말하길 16년까지는 27% 기소율이 18년은 1%대로 추락해 버리네요 이것도 팩트란거죠 심지어 18년은 증가했는데 기소율은 더 줄었답니다 이것도 팩트랍니다

처분계 법용어는 진짜 민감에서 떄려넘기기가 안통합니다 네 ? 가져오신 기타를 합산하는거 자체가 기소율을 왜곡해서 구하시는거라고요 이걸 뭐라한다 ? 치졸 +3 이라 합니다 끌끌 몰라서 그랬으면 무식 +2 고요

피오르네 21.08.20 14:54:26

1. 하아 그 짧은 초록조차 안읽으셨군요. 안읽은티 내시네요.
이 논문이 13년도에 나온게 무슨 상관인가요. 03년도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를 10년후에 분석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무식돋네...

2. 자 님 헷살리실까봐 님이 가져온 여기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를 A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B에서 말하는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B에서 말하는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B에서 말하는 처분 계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A에서 말하는 불기소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A에서 말하는 이송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가정보호사건송치 + 타관이송 + 성매매보호사건송치 + 아동보호사건송치
A에서 말하는 처분 계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 가정보호사건송치 + 타관이송 + 성매매보호사건송치 + 아동보호사건송치
이중 국보법 사건은 소년보호 가정보호 성매매 아동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숫자가 0임.
즉 A에서 말하는 처분 계 = B에서 말하는 처분 계

A에서는 아예 기소중지가 불기소에 들어간답니다. ㅋㅋㅋㅋ
그냥 기소중지가 기타에 들어가냐 불기소에 들어가냐의 차이지 기소중지는 둘다 처분 계에 포함됩니다.

피오르네 21.08.20 14:54:59

@피오르네 3. 그 암세포처럼 번진게 문재인 때가 아닐건데요.
님은 지금 20년간 남한에서 암약한 간첩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때만 갑자기 불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건데요.
이게 논리적 비약이라는 겁니다. 암세포 처럼 번지게한 정부가 잘못한거지 왜 문재인 정부 잘못이냐구요.
아니면 암세포처럼 번지게 한게 문재인 정부다 라는 근거가 따로 있는데 지금까지 숨겨둔 건가요?
있으면 지금이라도 꺼내서 보여주시면됩니다.

4. 아니 그것보다 저는 국보법 위반 게시물 숫자를 가지고 방첩능력 운운하는게 멍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님은 제가 멍청한 논리라고 말한것들을 하나같이 꾸역꾸역 주장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듣고 싶네요. 국보법 위반 게시물 증감은 국가의 방첩능력의 증감을 대변하는 지표가 될수 있나요?
없나요?

5. 기소율 1% 은 찬양고무에 대한 기소율을 말합니다. 이 찬양고무는 항상 국보법 폐지의 주장 근거가 되는 조항이에요.
사실상 국보법의 존폐를 위협하는 민페덩어리라고 할수있습니다.
문재인 기소율이 줄어들어간게 찬양고무 기소율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면 오히려 그냥 잡법들 잡는것만 줄어들었고
실질적인 간첩들에 대한 방첩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반론의 근거가 되는 건데요.
국보법은 -목적수행 - 지원 및 금품수수 - 잠입 탈출 - 찬양 고무 - 회합 통신 - 목적수행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찬양고무 위반이라는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국보법 위반 게시물들입니다. ㅋㅋㅋ 그냥 잡범들이죠.
그래서 제가 4번에서 고작 국보법 위반 게시물 따위로 방첩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수 없다고 말한겁니다.
뭐 이건 제생각이고 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직 대답을 못들었으니 ㅋ

제왕해룡 21.08.20 17:58:12

@피오르네 저녁약속이라 늦거나 내일 씁니다

제왕해룡 21.08.22 08:44:55

@피오르네 1. 비슷한 12년도 논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49616
21년도 논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90837
또 하나 더 해줘요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702

좋아하시는 초록 정독해 보세요 이야기 했듯 다른사람 지식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와서 끝나라니까요 ?

2. 진짜 못알아 들으십니다 그 통계청 우측 상단보면 대검찰청 공안과 있어요 그 자료 올린곳 전화해서 물어봐요 공안사건은 기타가 불기소와 다르게 분리시킨게 지금까의 관례였다고 하니깐 그대로 물어봐요 전화하면 이따 전화준다고 하고 담당이 연락할겁니다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니 지나날 수 밖에 없네요

라고 할줄 알았죠 ? 피오르네님처럼 피하고 뭉개고 인정안할줄 알았답니까 ? 위에 말은 사실인데 기소율을 구할때는 기타또한 불기소 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피오르네님 이걸로 놀린거 그냥 제 놀림이 된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수를 못하십니다 의학은 이과 아니었나요 ? 앞에 한 자가 붙으니 문관과 ? 13년도 위 기준으로 기소율 구하면 75%입니다 18년도는 9.3% 고요 19년도는 4.9% 20년은 14.5% 랍니다 된장짓들 가지가지들 합니다 ㅋㅋㅋㅋ

제왕해룡 21.08.22 08:49:29

@피오르네 3. 20년간으로 치면 dj부터 욕먹어야 한다고 제가 자료 보여드렸죠 ? 그때 잡았으면 이런일도 없었고 dj나 현정권은 친북하니깐 봐주기 논란이라 하지 습니까 ? 여기서 의견이 또 갈리는데 국정원 강화되서 지금 잡은거야 국정원 약회되서 지금에서야 잡은거냐라고 갈리니깐 수사결과 보자고 계속 이야기 하는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음 잘했음 하는건 자식교육에도 좋지 않답니다

4. 국보법 위반 게시물도 그런데 기소율이 기사상으로는 1%대 랍니다 문제죠 저번 보궐선거때 어째 애들이 빨간맛으로 우후죽순 나오길래 이건 뭐지 했는데 이젠 이해가 됩니다

5. 그나저나 피오르네님은 현정부를 옹호하는건가요 ? 빨간맛을 옹호하는건가요 ?

피오르네 21.08.23 12:22:46

1. 12년도 논문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효과는 취․등록세 감면보다 양도세 감면 조치가 더욱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거 한문장인데. 이 문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미 전에도 말한바 있구요.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 양도세를 올리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명제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언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님이 맨날 범하시는 오류가 또나오네요.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 인과관계가 있는것처럼 망상ㅋ
똑같은말 또해야되네요. 양도세 감면 거래활성화를 하는거랑 노무현때 양도세 중과를 했을때 집값이 내려간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과열기에 거래량에 제한을 주는건 기본적인 시장통제 방법 중하나죠.

- 21년도 논문 그냥 문재인 정권에 양도세 개편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문장 자체가 없음.
추가 논문 역시 마찬가지임.
둘다 양도세 중과에 반대하는 논문인것은 맞는데 문재인 정권의 양도세 정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게 아님.
애초에 문재인 시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세제정책에 대한 논문인건데 무슨소린지.

여전히 정책과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분석한 논문은 안들고오고 (뻔하지 분석을 하면 효과있다로 귀결되니 못들고오지)
그냥 자기 이론 주장에 대한 논문만 들고와서 왜 내가 가져오는 논문은 적용이 안되는데 징징거리시네요.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나.... 적용이 안된다니까 ㅋㅋㅋ

피오르네 21.08.23 12:22:52

@피오르네 2. 님이 쓴거 다시 읽어봐요 문장들이 말이 되게쓰는건가 ㅋ
아니다... 뭐 이번게 특히 이상한거지 평소에도 매끄러운 문장을 쓴적은 없으니...

3. 1) 김대중 정권이 거기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논리는 똑같습니다.
2) 늦게 잡았어도 못잡은거 보다 잘한거냐 아니면 차라리 못잡는게 나은거냐 계속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하실까 ㅋㅋ
얼굴이 두꺼워서 늦게 잡느니 차라리 못잡는게 낫다는 소리까지 나올줄 알았는데요 ㅋㅋ
-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나보네 ㅉㅉ

4. 대답도 못하죠 국보법 위반 게시물 많고 적은게 방첩능력이랑 상관 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도 왜 대답을 못하는건지 아는거지 ㅋㅋㅋㅋㅋ 두번째 물어봅니다.
국보법 위반 게시물 많고 적은게 방첩능력이랑 상관 있나요?

5. 논리에서 밀리니 또 비논리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것. 이번 정부가 빨간맛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원 방첩능력 위주로 재편하고 예산 팍팍 밀어줬고 국방부 예산도 팍팍 밀어줬고
박근혜 이명박은 보고만 있던 간첩도 잡았고 국보법 위반 게시물 숫자도 줄어들었는데?
근거가??? 아 그런거 신경 안쓰시죠???

제왕해룡 21.08.23 21:41:54

@피오르네 1. 아니 10.29 대책이 양도세(&토지거래허가제) 확올린 부동산 정책인데 왜 안되다는거에요 ? 12년도 꺼 분석되었다 써있는데 맨날 자기것만 맞다고 하면 어쩝니까 ? 21년도 꺼 양도세 올려서 매매가 원할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한다 그 뒷내용도 이건 또 왜요 ?
마지막것도 양도세 재개정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관여하므로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부작용을 살펴보재잖아요

-_- 이게 왜 안돼요 ? 뭐가 문제라는거죠 ?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세히요 당췌 이해가 안되니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또 지.나.가.지 마시고요

2. 뭔 또 내용뻔히 알면서 문장타령 이랍니까 ? 미꾸라지 같아요 증말 막히면 맨날 이런식이죠

3. 질문자체가 틀렸어요 못잡는거 보다 늦게 잡는게 낫지 않냐가 지금 질문인가요 ? 엄청 관대하십니다 당연히 빨리잡고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걸 중점으로 봐야죠

4. 또 편리한거 가지고 오십니다 찬양고무 기소율이 1%란 뜻은 그냥 냅두는겁니다 요새 안보이시나요 ? 곳곳에 빨간맛이 올라오기 시작하던데 ? 국보법 위반사항 게시물이 당연히 방첩능력이랑 연관이 되죠 다 빨간맛이 들면 간첩이 활동하기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 그 스타크레프트에 저그 건물올리는 찐득한 바닥에 깔리는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쉬울겁니다 그리고 국보법 위반 게시물이라고 대놓고 써있잖아요 -_- 위법이라니까요 ?

5. 그러니깐 여기서 둘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고 몇번을 말한겁니까 ? 그래서 조사결과 보자니 뭐가 그렇게 쫄리셔서 그걸 못하고 찬송가 부르듯 좋다좋다만 하시니 큰일입니다

피오르네 21.08.24 10:12:08

1. 12년거 분석의 결과가 뭔지 읽으셔놓고 우기기 시전하시네... 읽어도 무슨뜻인지 이해를 못한건가..
[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거래량은 그 지역인구, 산업생산지수, 서울주택건설실적, 주택매매가격지수, 금리, 주가수익비율, 양도세제 개편 등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해보니 거래량이 영향을 받는다. 아마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급한 과열장일 때는 어떻게 통제해야한다? 거래량을 억제하는게 1차 목표다.

그 다음것도 님이 스스로 써놨네요. 매매가 원활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부추긴다고.
전월세를 부추기는게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는 겁니까? 전월세 수요와 실거주자 매매수요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건데
설마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분이 이걸 몰라서 전월세 부추긴다는 말을 끌어서 가져왔다구요?

주장이 어리석더라도 논점이 조금이라도 잇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한 두어번 더 반복해서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럴때나 그냥 지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님 좀 생각을 한번만 해보고서 말을 하세요. 5초만 머리를 굴려봐도 논리적이지 않다는게 뻔히 보이는 말을 왜 굳이 하나요?

피오르네 21.08.24 10:22:36

@피오르네 2. 내용은 제가 지적할게 없는데요. 자기가 멍청한거 인정하시니 거기에 대해 굳이 더 뭐라고 할말도 없고
산수 지적해봐야 1도 타격 없는데 뭐 어쩌란건지 ;;
그 쉬운 내용을 엉망진창으로써서 전달을 못하는걸 지적하는거 말고는 딱히 할말이 없죠 ㅋ

3. 왜 늦게 잡는게 못잡는 것보다는 나은가를 질문하냐하면
님이 주장하기를 못잡은 이전 정부에 비해 잡은 지금 정부가 방첩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잖아요.
애초에 못잡은 놈의 방첩력이 그래도 늦게라도 잡은 현 정부의 방첩력 보다 뛰어나다는게 님의 주장인거에요.
본인의 주장이 무슨뜻인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계신듯...;;

4. 대답은 못하고 자기할말만... 하긴 이게 님 스타일이죠
5. 애초에 그 내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는데 논리적인 접근은 1도 못하고 그냥 쫄려서 내기 못하냐고 도발중 ㅋㅋㅋ

제왕해룡 21.08.25 21:38:09

@피오르네 일이 많아져서 바빠사지고 댓글을 못다네요
내일은 꼭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또 오해할까 남깁니다

제왕해룡 21.08.26 17:15:20

@피오르네 먼저 요새 바쁩니다 술자리가 이젠 낮술자리도 바뀌면서 쓸기회가 없었네요 또 나가봐야 해서 멀쩡할때 적습니다

1. 12년 논문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효과는 취․등록세 감면보다 양도세 감면 조치가 더욱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1년 논문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뜻을 이해못하시는데 집값이 비싸지니 전세가와 월세가 오른다는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답니다 지금도 전세훅훅 오르죠 ? 구하기 쉽지 않죠 ? 아파트경우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더 올랐죠 ? 둘의 공통점은 양도세의 영향력을 서술하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낮추자는게 초록에서도 보이죠 이게 왜 안되요 ? 그냥 우기는거잖아요 그리고 저 13년 논문 진짜 유료결제 한번해보세요 100퍼 노무현때 양도세 올린게 이명박까지 갔다 할건데 이명박은 부동산 규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 논문 이상한거 하나 있어요 '가정' 하고 계산을 풀었어요 초록에 나와요 ㅋㅋ

2. 산수를 못하신걸 뭐 그리 챙피하시다고 그걸 미꾸라지 마냥 이라고 한거랍니다

3. 당연히 못잡는거 보다 늦게잡는게 낫죠 근데 결과에 따라 다르죠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까입니다 살인범으로 잡았어야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놈의 수사결과 이야기 해도 좀처럼 응하지 않으시니 신앙으로 이겨내신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4. 자기말만 하는건 피오르네님 특허죠 전 인정도 잘한답니다 근데 또 제가말에는 대꾸가 없으시니 역시 제 이론이 증명됩니다

5. 합리적으로 서로 주장이 다르면 그 주장이 따르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안하시는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겁니다

참 집값은 계속 오르는거 아시죠 ? 10.29 대책 논문을 여기에 대입조차 할 수 없을거 같은데 ? 아아 집값이 좀더 오르다 주춤하면 그때 대입하시겠네요 충청도 지역이라 혹 이번일과 관련은 있으신게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피오르네 21.08.26 18:21:38

1-1. 그냥 님 생각으로 아무말이나 하지 마시구요.
우기는건 근거없이 자기 생각으로 때려 맞출라고 하는게 우기는겁니다.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으면 그냥 집값을 올렸다고 쓰지 왜 멍청하게 그렇게 쓰나요.

1-2 100% ~~ 할텐데.. 님 사고의 특징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ㅋ
방금 1-1에서 지적한게 바로 몇줄 아래서 또 나타나죠.
근거 없이 우기기 ㅋ

1-3 밑도끝도 없이 그냥 '가정'한게 이상한거다 ㅋㅋㅋ
님의 신박한 주장에 따르면
어떤 계에서든 빛의 속도가 동일하게 관측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펼친 것도 이상한거겠네요.

3. 늦게라도 답는게 못잡는것 보다 낫다구요?
그런데 왜 늦게라도 잡은 정부가 아예 잡지도 못한 정부보다 방첩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부 방첩력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이전 '정부들 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하면 논리적 오류라니까요 ㅋㅋㅋㅋ

피오르네 21.08.26 18:21:44

@피오르네 4. 제가 대답못한 질문 있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ㅋ

5. 제 주장은 지난 정부에서 못잡았던걸 이번 정부에서 잡았으면 늦게 잡든 빨리잡든 이번정부가 지난 정부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논리가 있냐고 계속 물어봐도 논리느 이야기를 못하시고 그냥 같은소리만 ㅋ
제발 상식을 챙깁시다. 늦게잡았으면 잘못한거겠지만 아예 못잡은것보다는 낫다는거 인정 한다면서요?
아예 못잡은 정부보다 늦게라도 잡은 정부가 더 나은건 왜 인정을 못하시냐구요?

6. 1번에 대입이 되는게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셨나보네요 ;; 뭐 그럴수 있어요.

제왕해룡 21.08.26 21:54:10

@피오르네 1. -_- 님말만 맞다고 우기면 어쩝니까 논문을 갖다줘도 자기것만 맞다고 우기는게 아니면 뭡니까 ? 정말 웃긴게 그것도 초록만 보고서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가요 ?

그 논문 제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그냥 유료결제 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고 저좀 주세요 저도 제꺼 유료결제해서 줄테니깐 확인하면 끝날걸 왜 이리 질척이실까요 ?

13년도 논문에 노통때10.29대책에서 양도세 논할거면 가설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게 맞겠죠 ? 너무 당연한걸요 ?

무슨 뜬구름만 잡고 계십니다 하시는일이 과학보단 가설이라 그런걸까요 ?

2. 산수못하신거 인정 ㅋㅋ 하도 지나가셔서 고속도로 라도 만들어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하이패스 까지요

3. 당연히 늦게라도 잡는게 낫다라는 얼마나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 심지어 지금 잡히기도 했으니까요 이 암덩어리가 어느까지 전이됐는지 그 책임을 묻자 하니 여전히 이상한 소리십니다

4.또 지나가다 하나 껀수 잡았다고 용감해지십니다 그런 타입이시죠 해당 게시물 기소율이 1%라는 기사에 대해 묻는거랍니다

5. 지난 정부에서 못잡았으니 라고 하셨는데 잡을 수 있는 간첩을 놓친것도 지난 정부랍니다 그것도 민주당 전신이요 애들 봐주다 놓친걸 지금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는겁니다 하는패턴이 비슷하니까요 잘못 이해하시는게 서로 시각차이라 몇십번을 설명드리고 그 결과를 보자했더니 여전히 신앙으로 대하시니 음주상태서도 쓰기가 너무 쉬운거 같습니다 갈수록 자료조사가 아닌 신앙이시니 대응이 정말 편하네요

지금까지 집적 부딪히고 책임을 다하신적이 없으신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싸워본적이 없으니 승부에 겁이나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몇십년을 사셨으니 초식동물 같은 조심성이 이해는 갑니다

피오르네 21.08.27 10:13:17

1. 초록에 이미 확정적으로 당시의 부동상상황을 여려기법을 통해 분석해 봤고 모든 경우에 다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뭘 더봐요 ㅋ
진짜 오지게 질척거리면서 인정 못하시네 ㅋ 세부 사항을 볼것도 없는게 현실인데

정책이 실행된 다음 6개월간의 변화가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는게 그냥 가설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집값이 오른게 정권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가설이죠.

2. 산수 못한거 전혀 부끄러울것도 없고 못했다고 생각도 안하는데요.
어차피 현실은 난 지금 작년 수능 수리영역을 풀라고 줘도 1등급 나오는 사람이고 님은 그걸 손도 못대는 사람인건데 ;;
소숫점이하 차이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게 그냥 열등감 같아보여서 그냥 지나가 주는거지
진짜 누가 멍청한 사람인지 제가 굳이 따지고 말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3. 암덩어리가 전이되었다? 그게 이 정부 때문이다?
간첩이 20년간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번정부에서만 활동했느냐? 그에 대한 근거는 뭐냐?
여러번 물어봐도 대답이 안나오던데ㅋㅋ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간첩이 이번 정부에서만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대답좀 해달라니까요. 맨난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더라 ㅋㅋㅋ

피오르네 21.08.27 10:17:04

@피오르네 4. 기소율 1%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문으로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끝에 국보법위반 게시물 숫자가 많고 적은게 방첩능력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까지 드렸죠.
제 대답을 그냥 이해못해서 그게 대답인줄 조차 모르시나본데 ;;
저는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 마지막에 나온 질문에는 아직도 대답이 없죠.
이게 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대답 안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니까요?

5. 놀라운 논리력이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만 못잡았으면 님말도 맞죠 ㅋㅋㅋ
아 진짜 실망스러운 지능이네요.

님이 하자는건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이기면 내가 100만원 가지고 니가 이기면 니가 100만원 가져라는 말인거구요.
근데 애초에 이 100만원은 제꺼라니까요 ㅋㅋㅋ
그냥 님말은 애초에 틀린말이고 내말이 맞는 말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정하자니 그냥 웃기는거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