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명 이슈중 궁금한거.::짱공유닷컴

이제명 이슈중 궁금한거.

조아요789

22.01.06 10:33:10추천 7조회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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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통해서 정치 뉴스 접하고있습니다.

포탈 보다보면 정리도 안되고 뭔가 너무 복잡한거 같은서요.

얼마전까지 이재명 이슈중에 조카살인? ㄴ내용있던데.

대략 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건가요?

포탈에 찾아 봐도 되지만 너무 네거티브가 많아서

짱공팩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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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왕자님 22.01.06 11:09:11 바로가기

조카가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재명이 변호를 했는데

1. 살인범을 변호했다

왜 살인범을 변호했냐 넌 윤리의식도 없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살인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친척이라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한거 같은데
이재명이 변호를 안해도 국선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2.이재명이 변호를 할 때 심신미약을 주장함

이건 변호를 맡은 이재명이 모든 상황을 알았다면 범인한테 반성을 시키고 속죄를 시키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변호사는 변호를 서비스 하는 직업임 변호를 맡은 사람이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감형을 노력해야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등 떠밀려서 한건지 나쁜 마음을 먹고 한건지

3.항소를 함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오고 항소를 해서 2심을 봤는데
살인범을 변호해서 항소를 했다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어요

범인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후에 단 한차례도 이재명이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아요789 22.01.06 11:13:51 바로가기

쟁점을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호기심씨 22.01.06 16:43:58 바로가기

팩트만 따지면 정서상 거부감이 들수있으나
그 정서상 거부감을 비판의 근거로 합리화 하게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변호사는 쓰레기라는 논리가 성립되죠.

심지어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변호를 받았습니다.
유영철을 변호한 변호사가 과연 인성이 쓰레기여서 유영철을 변호 했을까요?

구구절절 길게 쓸수도 있으나..
그냥 변호사로서 할일 한겁니다.

만약 그 살인범이 돈이 많아 김앤장에 갔다면 김앤장은 수임을 거부 했을까요?? 혹 수임을 했다면 김앤장 역시 이재명이 비난받았듯 비난받았을까요?

더 간단한 예시로 만약 살인범이 위독해서 병원을 갔다면 그 살인범을 치료한 의사는 비난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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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된 댓글입니다.

조아요789 22.01.06 10:42:40

조카가 진짜 살인범은 맞는거네요.
알아야 술자리정치 에서 대응할수있어서 여쭤 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조아요789 22.01.06 10:53:33

올 출격 예정인데 거래처 사장님들. 피튀는 전장이 될거 같습니다.

음모론 같은거 필요없고 팩트만으로 승부 하고 오겠습니다.

방구석왕자님 22.01.06 11:09:11

조아요789 22.01.06 11:13:51

쟁점을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trusic 22.01.06 15:55:00

변호사로서 수임을 했으면 살인범이 아니라 지구를 말아 먹었어도
최대한 변론을 하는게 직분에 맞는 거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 거액받고 변론을 했음 또 몰라도...

글고 이쁘고 아름다운 사건만 맡아서 했으면 또 뭐라 할거믄서...

호기심씨 22.01.06 16:43:58

연인 22.01.06 18:43:57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사가 믿고 안 믿고 일단 변호하는 입장으로서는 심신미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 누가 변호를 하더라도 아마도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 볼 수 있는거죠.
이전에 뉴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이재명의 심신미약 변호건에 대해 인터뷰 한 것이 있는데, 단순히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부분을 비난하기에 좀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걸 비난하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자신이 변호사인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가족이 조카 변호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조카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 부모인 형 누나 동생 등 형제가 돈이 없고, 물론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형제가 변호사인데 당연히 국선 변호사 보다는 형제에게 자기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요청할 테고, 그 요청을 가족으로서 거부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평소 심신미약을 안좋게 본다 하더라도 막상 변호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말해주면 '난 안 맡을 건데' 또는 '난 심신미약으로 변호 안 할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ㅎㅎ 저는 그러면 별로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보고 그냥 웃고 치우지요.
저는 오히려 이쁜 사건만 골라 맡을려고 가족의 요청도 딱 잘라 거절한다던가 그리고 변호를 맡았으면 심신미약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쓰질 않는다던가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만. 심신미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검사가 밝혀낼 문제이고 판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변호인은 최대한 감형 가능한 카드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뿔뚝호야 22.01.06 20:35:28

변호사가 자기 할 일 했는데

시작부터논란 22.01.06 23:03:49

정말 A가 맞지만, 범죄자가 B로 주장해달라고 요구하면 변호인은 B로 주장해주어야 하죠.
B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A로 주장하면서 반성하자고 권유해볼 수는 있지만,
이조차도 범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인은 어쩔수 없이 B가 사실인마냥 최대한 꾸며서 주장해주게 되지요.
정말 신념에 어긋나면 사임하면서 더 이상 변호를 못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