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압도적 180석 의석으로 제대로 세상을 바꿔보라고 밀어줬더니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때로는 국힘당처럼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하는데, 너무 무능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국민들이 180 의석을 만들어준 이유는

때로는 국힘당 반대급부 물리치고 너네 단독으로라도 강하게 밀고나가라 분명히 이런 표심이 반영되어있는데

매 이슈마다 뜨뜨미진근한 반응으로 여기저기 눈치보느라 바빴고요

그리고 부동산이슈.....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규제하는건 백번이나 동의할수 있으나,

최소한 다주택자들은 그렇다 쳐도, 대다수 서민들 집도없고 돈없으면 무주택자 대상으로라도 대출규제

완화해서 집사게 만들고, 집가진 중산층들은 아파트 되팔때 양도세 완화라도 해서 어느정도라도

물량이 풀리도록 유도 했었어야 했습니다.

어짜피 전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 팬대믹과, 전정부의 LTV 대폭완화 부동산 규제완화로 

그 어떤 정책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말로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신나게 서울 수도권

뉴타운 지정하고, 층고제한 풀어버리고 여기저기 개발해서 물량 늘려놓고, LTV 더 완화하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양도세 완화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됬을까요?? 아마 지방에서 서울로 더 몰려오기 바쁠테고, 

박근혜 정부때처럼 있는놈들이 죄다 레버리지로 물량 싹쓸이 하기 바빴겠죠, 주구장창 말하지만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잡는 본질적인 방법은 청년들 짐싸서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규제하고 쥐어짜는 정책만이 능사도 아니고, 최소한 맨밑바닥층 서민들은 숨통좀 트이게 해줬어야죠

정책방향은 옳으나, 방법이 틀려 먹었습니다. 오늘 투표에서 서울에서 윤석열이 앞선지역들 보면 대체로 

부동산이슈가 강한지역들 입니다. 즉 부동산 실패에 대한 현정부 심판여론과 앞으로의 욕망이 담겨있는 표심이죠

아무리 김건희가 튀어나고오고 건진법사가 튀어나오고, 좌석에 발올려놓고 고발사주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무마를 했다고해도, 악재 이슈가 잘 먹혀들지 않는겁니다. 서민들은 당장에 자기 자산의 과반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이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라 한들 문재인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거 같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한다? 결혼 출산문제는? 일자리 문제는? 남북관계는? 

기대감이 있나요? 부동산 문제만 봅시다. 윤석열 캠프 부동산 정책기조는 규제완화하고 물량을 더 풀겠답니다.

이게 효과가 유효했다면, 아마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은 대성공이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지방은 소멸하고있고, 앞으로 인구절벽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규제완화하고 물량을 공급하는건 단기처방책 밖에 안됩니다. 다같이 죽자고 강물로 뛰어드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