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연금, 대대적 수술 예고…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짱공유닷컴

[속보] 국민연금, 대대적 수술 예고…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22.03.13 20:03:08추천 26조회 2,08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313169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아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본인이 4.5%씩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6%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gif짤

어? 잠깐 윤석열가카 아니 윤형 이건 아니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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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그람님의 최근 게시물

냐옹이사범 22.03.13 20:35:28 바로가기

윤 집권 초반에 욕얻어먹을꺼 몰아서 다할거라고 하더군요.
시간지나면 개퉤지 국민들이 잊어주고 편가르기 몇번 하면 지지율 회복될테고.
그러니 초반에 의료 민영화 현실화 되고 미국처럼 코로나로 입원하면 4천만원 진료비 청구되는 상황 올지도..
물론 암걸리면 집팔아야 하는건 말할 것도 없구요.
60대이상 늙은이들 리어카 주 180시간 끌어도 병원 문앞도 못가는 상황이 곧 오겠네..
그래도 우리 이대남 대_깨윤들은 가오없게 민주당 앞에서 의료 민영화 막아달라고 울고불고 시위하지 마세요.
박근혜때 대부분이 새누리당 지지자인 의사협회놈들 새누리당에 의료민영화 막아달라고 못하고 민주당에게 막아달라고 사정사정한 역사가 있음. 사무장이 마음데로 병원 차리면 의사들 인건비 똥값되니까.. ㅋㅋ

꼬마별 22.03.13 20:05:59 바로가기

그래 한번 해보자~~ 바닥을 거처 지하까지~ 콜!!!!

떡스 22.03.13 20:07:42 바로가기

아 왜
윤짜장 지지해주나
왜 올리는데 ㅠㅠ
좋빠가!!!

등록순| 추천순

꼬마별 22.03.13 20:05:59

그래 한번 해보자~~ 바닥을 거처 지하까지~ 콜!!!!

0홀랑0 22.03.13 20:06:05

와.. 이걸 손댄다고? 위험한데 이건?

떡스 22.03.13 20:07:42

아 왜
윤짜장 지지해주나
왜 올리는데 ㅠㅠ
좋빠가!!!

Super맨 22.03.13 20:15:25

노동인구감소로 불가피한 선택.

올레요 22.03.14 01:50:26

국힘은 대기업은 세금 적게 걷고 대기업한테 뒷돈 받고 보통 국민들한테는 세금 잔뜩 뜯고 복지 줄여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해먹죠

xx이츠xx 22.03.13 20:17:09

근데 낸 만큼 받게 해줘라.

뽕끼씨완두 22.03.13 20:27:26

밑에 군대 글엔 나 한마디도 못하고 나옴
우리아들 오또케!!!! 나쁜 형들 때문이야

근데 이거 가즈아~

주식양도세 거 얼마나 하나?
주식쟁이들만 하는데
다같이 국민연금 내던거에 20% 더 가즈아~

떡스 22.03.13 20:30:22

아 형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이러기야? ㅠㅠ
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ㅠㅠ

뽕끼씨완두 22.03.13 20:45:20

@떡스 감사합니다

0홀랑0 22.03.13 20:31:27

군대 문제는 뭐라 위로의 말씀을... ㅜㅜ

뽕끼씨완두 22.03.13 20:45:31

@0홀랑0 감사합니다

허허참 22.03.13 20:28:32

좋빠가!

보수유권자 22.03.13 20:33:22

증세안하신다면서요~
이재명이할땐 서민피를빨아먹는거라면서요!
고혈을짜내는거라면서요~
응 세금두배엔딩~~

라문 22.03.13 20:35:01

증세 안 한다며…

냐옹이사범 22.03.13 20:35:28

다크테일 22.03.13 21:17:26

민영화는 안될듯하고 2번이나 시도햏다가 못했음 그것도 다수당인 시절에도
민영화 시도했다가는 광우병 이나 탄핵촛불 집회보다 큰규모의 시위가일어날거임 민영화는 절대불가임

회식갔다임신 22.03.13 20:39:47

윤이 짜장이 유니 짜장을 먹는다.

라문 22.03.13 20:45:10

와!! 최저시급은 줄이고, 세금은 올리고!!
정말 공정한 대통령이네요!!

사랑방손님과 22.03.13 20:47:12

???? 나 갠사업자인데. 지금 진짜 엄청 내고있는데 이걸 또 올린다고 욕나올라고하네. 보험료도 그렇고 진짜 짜증나는데..

빌리의파워 22.03.13 20:48:54

윤각카와 그의 똘마.. 아니 동료인가? 아무튼 윤가카의 따뜻한 다리사이 아래 함께하는 분들이 앞으로
여럿 해드실거 좀만줄이면 세수확보 가능합니다! 좋빠가~!

헤룽헤룽이 22.03.13 20:56:31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돌리는게 맞습니다.. 졸라.. 이건 무슨 제2의 세금이지 이게 노후를 위한다고는 전혀 생각이 안듬..
까놓구 말해서 지금 연금내기 위해서리 대출받아서 내야 할 판인데..그래서리 어찌 노후보장이 된다는것이지..
난 연금 거의 못낸다.. 어떤때는 의료보험도 연체가 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올리겠다..
시파.. 나 못낸다.. 절대로 못낸다...

날개잃은박쥐 22.03.13 21:12:30

ㅋㅋㅋ 역시 젊은 세대들 고혈을 쥐어 짜자

제왕해룡 22.03.13 21:30:54

여기서 더 내면 의료민영화 찬성할거 같은데

LASI 22.03.13 22:00:31

ㅋㅋㅋ ㅔ돼지들 이럴거 몰랐음? 양도세 종부세 기업감면하면 누구한테 돈 털어야할까? 결국 거지들이 부자도와준꼴ㅋㅋㅋㅋ

뚜뚜대마왕 22.03.13 22:59:47

뒤로 빼돌릴 세금 많이 모아두시려나보다 ㅋㅋ

rullu 22.03.14 08:38:23

이명박 박그네 때는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을 거란 얘기 많앗습니다. 문통 5년 동안 그런 소리 싹 들어가고 오히려 저는 집사람 밀렷던 연금까지 한꺼번에 넣엇엇는데.. 아마 또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올때까지 법을 바꾸거나 지들 기업 주식에 퍼주기나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