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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굥 취임식 합동 축하공연 불가

코카코로나

22.04.08 15:07:48수정 22.04.08 15:17:57추천 18조회 10,467

 

 

https://www.fnnews.com/news/202204081414154827

 

'경찰관 폭행'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법원 "실형 불가피"

 

 

검찰은 3년 구형했는데 판새는 겨우 1년 선고..

 

이전 음주운전 판결로 집행유예 2년으로 유예된 1년 6개월 형까지 확정 

 

총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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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네요.  ( 글 내용 추가 )

 

항소하면 대법원 최종 판결 시점까지 따져서라는 기사도..

그럼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집행 유예된 형이 합산되는데 

 

ㅅㅂ 그럼 1년만 받겠네요. 대법원 까지 6월에 못 끝나겠네요.

 

 

 

 

◇대법원까지 재판 이어갈 수도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 사건의 재판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종료 전에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노엘은 이전 사건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새로이 선고받은 형을 합산해 복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이후 항소, 상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노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 지에 따라 실형을 살게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투소 대장 22.04.08 15:11:43 바로가기

어차피 도련님 독방에서 지내다가 매일 변호사 접견하면서 접견실에서 놀텐데 ㅋㅋ

스피드군S 22.04.08 15:24:32 바로가기

뭔가 요즘 갑자기 일사천리로 다 처리되는...

거리낌도 없고, 기다렸다는듯 밀어내니
뭔가 반박하고 여론을 만들 틈을 안주고 넘어가네요..
막던져~막던져~ 뭐 부터 까야 할지 모르게 막던져...

klain 22.04.08 15:12:15 바로가기

불가피라.. 판새님 원래 그런의도의 발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지간해야 봐주지’ 라는걸로 보이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ㅉㅉ

가투소 대장 22.04.08 15:11:43

어차피 도련님 독방에서 지내다가 매일 변호사 접견하면서 접견실에서 놀텐데 ㅋㅋ

코카코로나 22.04.08 15:13:41

글 수정했습니다.
집행 유예 실효가 되려면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klain 22.04.08 15:12:15

불가피라.. 판새님 원래 그런의도의 발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지간해야 봐주지’ 라는걸로 보이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ㅉㅉ

코카코로나 22.04.08 15:13:35

글 수정했습니다.
집행 유예 실효가 되려면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스피드군S 22.04.08 15:24:32

뭔가 요즘 갑자기 일사천리로 다 처리되는...

거리낌도 없고, 기다렸다는듯 밀어내니
뭔가 반박하고 여론을 만들 틈을 안주고 넘어가네요..
막던져~막던져~ 뭐 부터 까야 할지 모르게 막던져...

꼬까꼬끄 22.04.08 15:33:13

집유가 1년 6개월인게 집유기간중 범죄 저지른게 1년이 말이됨??? 1년6개월 플러스 알파 아닌가?

코카코로나 22.04.08 15:39:53

저도 2년 6개월인 줄 알아았는데 1심에서 서로 항소를 안 해야 합니다.
찾아 보니 항소하면 대법원 최종 실형 판결 나야 집유 효력을 잃는다고 하네요.
집유가 6월까지인데 항소는 분명히 할거고, 대법까지 간다면 6월까지는 불가능할 거 같네요.

Rolento 22.04.08 16:17:27

1심 징역1년
1심 징역1년


대법원~가서 자유인가즈아~

지뢀이 풍작이로구나 에헤야 디야

푸우로도나리 22.04.08 16:55:31

장재원 지역구 지지도 생각하면... 그 자식이 살인 하지 않는 이상 100퍼 정치 세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공직자 음주운전 처벌이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다가... 고작 그 이유로 안찍진 않겠죠... 지금 정치인들 재선 삼선 되는거 보면.... 저거 다 쇼입니다. 정치인 의료인 법조인들이 천룡인이고 그 외 일반인들은 목줄 없는 노예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뽕끼씨완두 22.04.08 17:42:01

노엘의 자격

혁재야털뽑자 22.04.08 18:05:42

지가 한 말에 책임을 안지네
이런 내로남불 쓰레기는 빨리 짤라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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