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법무부] 행정부 VS 입법부

프리현철

22.06.27 14:12:23수정 22.06.27 14:30:05추천 5조회 1,904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혹은 있었나요?

 

P.S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 있네요.

 

1e0068bc8513aac19475e274550610ec_651681.jpg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