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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인구소멸 속도 체감하기)

부왁정희가카

22.07.09 15:22:29수정 22.07.10 07:25:34추천 10조회 2,723

일전에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던건데, 현재 본인이 나온 초등학교를 검색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에는 각 학년 학급마다 30명씩 6개반이 있었습니다. 총 36개 학급으로

대략잡아 1080명이 있었죠, 서울에서도 인구가 꽤 많았던 서민들이 살던 동네인데, 지금보니 

각학년 마다 2개 학급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수도 줄어서 한 학급에 10~17명 사이입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한 학급에 12명 내지 10명입니다. 그럼 총 12개 학급으로 180여명이 채 안됩니다.

 

불과 20여년 만에 서울 한복판 동네 초등학교 정원에 1080명에서 180명으로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면 일단 내수시장이 반토막 나고, 인력들도 줄어드니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것없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부동산 거래도 줄어서

부동산 상승폭도 둔화될것이고 지방은 아예 빈집이 늘어나고 유령도시 슬럼화 됩니다.

우리나라를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유지도 힘들어서, 여성복무는 물론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과

같이 외국인 용병부대를 운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세대가 노후를 보내는 때가 되면

밑에 젊은층들은 노인들 부양하느라 엄청난 세금과 부양의 부담을 평생동안 이고 살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전주 광주 울산 이런 광역시를 중점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물론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신혼부부들 무조곤 신혼임대주택이나 청약을 최대한 우선순위로 두고, 집마련 보조해주고

출산하는 신혼부부들에게도 파격적인 혜택과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서민들 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방과후 취미활동이나 보충수업을 더 늘려야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인구가 주는 속도를 한시적으로 줄이는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냐?

남북한 통일을 하거나 미국처럼 아예 다문화 국가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북한 통일이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니 논외로 치고, 이미 한국은 다문화 국가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100% 인구가 있다고 치면 5% 이상의 외국출신의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있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하는데 현재 한국은 4%대 중반이고, 모든 외노자들까지 합하면 5%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때문에 남북 통일 다음의 대안으로 다문화 국가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할 사안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게 남북한 통일로 내수시장이 확대 되고 지하자원개발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

남한의 자본력 인프라 고학력 인력들이 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로 다시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땅덩어리도 커지니, 부동산 문제도 많이 완화될것이고 

 

현정부는 거의 기대하지않고, 다음 차기 대선주자중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인구문제에 대응한 정책과

장기플랜을 짤수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생각입니다. 제발 여러분이나 정치인들이나 이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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