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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회의.. 초유의 감찰사태... 개가 되지 않으려면 싸워라...

어둠의제왕

22.07.24 13:59:18추천 18조회 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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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되지 않으려면 싸워라… 개취급은 순식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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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22.07.24 14:59:47 바로가기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자체가 아예 없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내부 규정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 자체가 법치주의 따위 내알바 아니라는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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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타파 22.07.24 16:58:02 바로가기

어떻게 총경회의가 병장회의보다 끗발이 없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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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22.07.24 14:59:47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자체가 아예 없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내부 규정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 자체가 법치주의 따위 내알바 아니라는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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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기리저또 22.07.24 16:47:31

내부 설문에서 회의 참석 옳지 않다 4%있는게 신기할 따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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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타파 22.07.24 16:58:02

어떻게 총경회의가 병장회의보다 끗발이 없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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