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이런 상태인데 뭐 조기 폐쇄라고요?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7년 2월에 이미 법원 1심에서 수명 연장하지 말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수명 연장 취소…

수명 연장 취소가 판결문에 있는데 어떻게 조기 폐쇄로 둔갑하나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원안위원장 '전결' 항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21475908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85

월성 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핵심 설비를 교체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를 과장 전결로 처리해 의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현 야당의원들이 모두 반대로 돌아섰다”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7년 2월 법원 월성1호기 재가동 위법 판결 → 원안위와 한수원 항소 →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확정했던 고리 1호기 폐로 현장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 2019년 12월 월성1호기 영구정지 →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각하’

이같은 타임라인을 짚으며 김 의원은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재인 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