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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동훈련의 부담감...

카르타고

22.10.11 21:28:13추천 12조회 11,946

많은 사람들이 이번 훈련을 바라보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이는것중 하나가 한국의 역할축소와 일본을 대체제로 시험할 가능성을 염두한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중관계에서 한반도의 역할이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미국이 가장 부담감을 느끼는것은 다름아닌 우리정부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공백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특히 이번정부의 무능이 단순한 무능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대단한 참사를 불러올수있는 이유는 정권교체 이후 완전히 방향성과 정책성을 잃어버린 모호한 태도에 미국이 해야할것이 더욱 자명해집니다.

그렇다고 꼭두각시 친미정권을 내세워 쥐락펴락 할수있는 체급도 아니라 미국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보다 더욱더 확실한 카드로 써먹을수있는 일본을 대안으로 내세울 우려가 분명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 확실한 자민당 독재체제를 구축함으로, 특히 우민화 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인것이 우리정부를 극단으로 내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동맹의 가치를 부르짖어도 결국 자국의 국익 앞에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할 자제를 갖춘 국가임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러니 일본이 아무리 유사민주주의니 전범국이니 해도 결국 미중 대결구도에서 불안정한 한국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일본이라는 카드를 굳이 아껴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것이 미국의 태도입니다.

본인은 미국의 이러한 자세를 나쁘다거나 섭섭하다 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댓가를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감수해야할 상황자체가 안타까울뿐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리스크의 핵심은 다름아닌 향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도 결국 오늘날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실책과 무능으로 그 다음 정권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불어올 재앙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설령 다음정부가 굉장히 우수하고 능수능란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미국입장에선 다시 정권이 바뀌면 과거처럼 생각없는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헛수고가 될수있다는 부담을 각인하게 도었습니다.

권력투쟁에 눈깔이 뒤집혀서 고성이나 지르면서 어떻게 한자리 해먹을까 걱정하는 꼬라지를 미국이 어떤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뭔가 뚜렷한 정치적 철학이나 외교적 이해도가 있는것도 아니고 마냥 왕놀이 심취한 광대마냥 정신줄 놓고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겪게될 굴욕과 비애가 벌써부터 눈앞에 어른거리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골때리는것이 대통령과 여당인데 본인은 기본적으로 토착왜구를 근본으로둔 이 양반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친일 색체를 골고루 뿌리고 다진 이삼년 뒤에나 본격적인 친일행보를 보일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는 반등을 한다해도 사실상 절반을 넘기긴 틀렸고, 같은편인 언론은 괜히 똥물튈까 거리를 두고 일련의 무능이 불러온 참사와 북한의 위협속에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것이라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포기하고 친일기득권의 응집력을 확고히 하고 완전한 강행돌파를 선언한것입니다.

친일에 기반을둔 메이저 언론도 이 상황에서 현 정부에 등을 돌릴수없고 같은 친일파끼리 뭉쳐서 이 난관을 뚫을려는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행태 자체가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민폐입니다.

이 양반들은 반일선동이라면서 핏대를 올리는데 이것이 그들이 가진 양심이라 느껴서도 더욱 슬픕니다.

설령 반일선동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친일을 하지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일선동이 나쁘다고 하는것은 결국 친일 왜 나쁘냐고 하는식의 우문일뿐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써 풀어나갈수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동맹에게 일본보다 우리가 좀더 가치있는 동맹이고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첨병이다라는 외교적노력과 일관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일군이 러시아의 위협에서 협력하겠다고 폴란드에 군사적 액션을 취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폴란드 대통령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날 수도 바르샤바 사거리에 이 양반들 모가지가 걸려있었을것입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에 무릎까지 꿇은 독일이라도 폴란드가 받아들이지 못할만큼 감정의 골이 깊은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번도 일왕이나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매번 유감이라는 애매모한 수사에 분통떠뜨리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결국 이 양반들의 숨길수없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결과로 봅니다.

와신상담, 권토중래 앞으로 남은 임기에서 곱씹게될 넋두리라는것이 안타까운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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