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탐사) 3명의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 또 시도::짱공유닷컴

더 탐사) 3명의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 또 시도

머니게임

22.12.26 11:07:41추천 10조회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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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굿 22.12.26 11:15:26 바로가기

검찰 특활비가 이런곳에 쓰이는건가요?

GitS 22.12.26 12:03:51 바로가기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12월 15일) 오후 2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지 11개월, 2019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풀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 특수활동비 ② 특정업무경비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다.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w5j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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