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너희들은 이상민 장관을 존중해야 한다.::짱공유닷컴

[Web발신] 너희들은 이상민 장관을 존중해야 한다.

23.02.09 14:07:03수정 23.02.09 14:12:46추천 34조회 6,326

[Web발신] 너희들은 이상민 장관을 존중해야 한다. 그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엘리트이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려고 했으며 결정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게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내 술친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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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트럼프 23.02.09 17:23:54 바로가기

김영삼이 당선되자마자 하나회 해체했듯이
다음 정권에 한뚜껑이나 인조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검새는 해체수준정도의 수순을 밟을 듯

등록순| 추천순

버락트럼프 23.02.09 17:23:54

김영삼이 당선되자마자 하나회 해체했듯이
다음 정권에 한뚜껑이나 인조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검새는 해체수준정도의 수순을 밟을 듯

괴도kid 23.02.09 23:07:58

군대랑 국정원은 대통령이 맘대로 바꿀 수 있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해서 맘대로 못바꿉니다. 문재인도 그래서 제일먼저 군대 (육사 중심이었던 것을 일부러 해공군 참모총장 출신들을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시킴), 국정원 (국내 정치 관여 금지시킴) 은 했는데 검찰개혁을 절차대로 지키려다가 법무부장관들만 탈탈 털리고 결국 완수를 제대로 못했죠

검찰 해체는 어차피 국회에서 해야될 일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총선 압승 후 그때부터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만들어놓은 공수처도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보이는데 제발 일 좀 제대로 했으면 하네요

상상이하 23.02.10 10:33:27

검찰은 사법부(법원)가 아니라서 조지면되는데 독점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질이 심함..

즉 검찰과 삼권분리는 명백히 다름..

검찰의 권한은 기소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기소를 않하는데서 나온다..

누가 그랬더라.. 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