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천재 아구의 선악 외교::짱공유닷컴

민영화 천재 아구의 선악 외교

버락트럼프

23.04.17 14:56:28수정 23.04.17 14:57:01추천 24조회 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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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구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전기 민영화쪽 투사 한마리 나온느낌이네요

아구의 외교에 대한 생각 읽어보시고 세상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있는지 아시면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되실겁니다

측은하게 여기세요 짜증나는 마음 푸세요

아구님아 텍사스가서 한번 떠들어봐라 당당하게

아니 민영화되면 전기세가 오르고 그럼 국민들의 돈이 개인 민짜한테 빨리면 소비가 둔화하고 세금이 적게 걷히고

그럼 나라의 제정이 더 악화되는걸 모르나??

그리고 엽게에서 정경사 유저건 그냥 유저건 정치적 풍자만 해도 정치충 곧 벌레로 비유해놓고

존나 슬쩍와서 민영화 강연한다잉? ㅋㅋㅋ 아는거 나와서 아가리 근질근질했다잉? ㅋㅋ

누구나와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건 찬성하고 반대할 권한도 없지만 사람이 왜 앞뒤가 존나게 달라요?

상대를 모욕해놓고 찌라시 쫌 읽고와서 아가리 털고 싶은땐 슬쩍와서 털고 싶은 아가리 맘데로 털고 세상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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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껄룩 23.04.17 15:09:28 바로가기

북한지령받는 새끼들이거나 일본 돈받는놈들임

검은고야이 23.04.17 16:35:58 바로가기

어느 정도가 아니라 폭망 수준인데요?

중국이랑 단절하는게 잘 못 된게 아니라 아예 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니 멍청하다고 욕 쳐먹죠. 우리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하고 전세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이야기 했고요.

우리도 전정부에선 신남방정책이라고 준비 했죠. 중국의 공장을 베트남이나 동남아쪽으로 옮기고 경제성장을 유도하면 중국에 필적한 인구가 중국대신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해주고 그 많은 인구가 중국대신 관광을 오는... 그 기틀을 닦았고, 최소 20~30년을 내다보며 그때까진 실리 외교, 그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틀을 뒤엎고 앞뒤 안보고 중국과 관계를 끊고 거기다가 러시아도 우리 수출국중 가장 큰 고객이었죠. 일본은 미국과 편먹지만 러시아와 지금 그렇게 사이 나쁘지 않아요. 전쟁 끝나면 러시아와 활발하게 잘 지내겠죠. 우린? 이번 무기 지원으로 선넘기 직전이에요. 중국은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들어간 자리를 홀랑 꿰차겠다고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지금 외교 폭망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을잡고 대만과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삼을 예정이거든요?

제주도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은 대만으로의 상륙을 동해상에서 펼쳐진 합동훈련은 러시아의 침공을 예상한 그것도 자위대의 하위 부대로 들어가서 지시 받는 훈련이었어요.

지금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특수를 위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계획을 차곡히 쌓고 있고 우린 ㅄ 같이 끌려가는데 제정신임???

이게 그냥 러시아 편 들고 말고의 문제인거 같아요? 우린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가장 안전하고 한쪽을 편드는 순간부터 걍 전쟁터로 끌려가는 순인데 뭔...

김미업 23.04.17 15:15:15 바로가기

민영화후 전기요금 세금으로 지원해놓고 생색내는건 아니겠죠? 덤으로 대기업은 세금으로 이익보고...와우

등록순| 추천순

떼껄룩 23.04.17 15:09:28

북한지령받는 새끼들이거나 일본 돈받는놈들임

김미업 23.04.17 15:15:15

민영화후 전기요금 세금으로 지원해놓고 생색내는건 아니겠죠? 덤으로 대기업은 세금으로 이익보고...와우

심해아귀 23.04.17 16:15:26

전 전기산업의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필수재에서 경쟁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라도 꾸준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명시하는 총괄원가제의 기준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산업용전기료 인상을 말씀하신 검은날개님께 주택용 전기료 인상 없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만은 어려운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송전인프라투자에 민간참여가 시작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10년간 지속된 전기료 미인상과 이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투자를 받지 않으면 27년까지 일몰제로 조건부 통과된 한전법으로 인해 한전은 서해안재생에너지송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의지가 아닌 법적으로 그러합니다.

한전이 민자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5년 안에 누적적자를 대폭 줄일 정도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투자의 중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한전의 적자보전(한전채추가발행을 통한 정부의 적자보전)이 법률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예산의 5%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이어서 한전법을 다시 정부원안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제 요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민간투자도 받지 않으면, 남은 건 기간투자의 중단과 한전의 파산 후 우량자산매각 및 급격한 민영화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민영화 이후 더 큰 요금인상으로 인한 텍사스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은고야이 23.04.17 16:37:12

그리고 계속 앵무새처럼 말하는게 재정건정성 그놈의 재정건정이러는데, 문정부때는 재정 건정성 차고 넘쳤거든요? 초과 세수까지 되었는데 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심해아귀 23.04.17 18:00:50

@재잘냥 첫번째 사항은 오히려 공기업실패의 예시입니다. 현재 전기는 민간과 한전자회사 두 형태의 발전소에서 매입을 하는데, 민간기업은 흑자를보고 공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료매입단가의 차이입니다. 민간기업이 LNG 직도입으로 공기업에 비해 절반가격에 원료를 구매하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영업이익을 보고, 공기업발전사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781

두번째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난 3월말 대법원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개인은 소비를 위한 전력을, 산업은 생산을 위한 전력을 소모한다는데서 산업용전기의 누진제 적용은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은 OECD평균인 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0%의 가정용대비산업용전기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제가 적용되면 그 폭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토론에 있어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니가날감히 23.04.17 21:41:56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쓰는 전기료가
왜 기업이 돈 벌기 위해 쓰는 전기료보다 비싸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이 됨?
산업용 전기만 올려도 적자 메꾸는데 산업용 전기는 냅두고, 민영화부터 한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전기 민영화 되고 가격이 유지 된 곳이 단 1곳이라도 있나?
죄다 요금 폭탄 아닌가?

벌레면 벌레답게 기어 다녀라 걍
사람인척 씨부리지 말고

Potentia 23.04.18 01:09:11

ㅁㅊㅅㄲ가 존나 멀쩡한척 하니까 역겹다 ㅆㅂ

심해아귀 23.04.17 16:21:15

외교에 있어서는 제 입장이 냉소의 대상이 될지라도, 혹은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편에 드는 것 혹은 전쟁 사이에서 실용중시의 외교를 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제 입장에서 실용외교의 가능성은 전쟁이 없는 경우만 전제하고 싶고 그런 나라이길 바랍니다. 개인적이니 비난하셔도 무관합니다.

검은고야이 23.04.17 16:35:58

심해아귀 23.04.17 16:28:36

그리고 정치경제사회관련된 글 중 지나친 비난이나 모욕 등을 엽게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지 이 게시판에서는 열렬히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 게시판이 언제부터인가 상대간의 상호존중과 토론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혹시나 일방의 의견만으로 영향받을 수백명에게 제 내름대로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제 뒤를 캐어 보면 저 역시 잘못이 많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렇습니다.

버락트럼프 23.04.17 16:43:52

"상대간의 상호존중과 토론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존경합니다 갑자기 점잖빼는데 못이기겠네요 ㅋㅋㅋ

한가지 당부합시다 ws10창bw같은 개씹버러지는 되지맙시다

적당히변태 23.04.17 19:11:24

심해아귀 유저분을 그렇게 조리돌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업용 전기 누진세 관련되서는 더 논의해봐야할 것 같네요.
대기업들이 대상일텐데 그놈의 낙수효과 좀 받아봐야되지 않나싶어서요.
대신 단위 평균가는 동결해서 자영업자 숨통 좀 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Potentia 23.04.18 01:10:15

야 니가 언제 상호존중하면서 토론했냐?
어그로 존나 끈다음에 개소리쳐하고 비아냥거리고 근데 뭐?
뭐 상호존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ㅆㅂ 니얼굴이 상호존중이다 븅딱아

삭제 된 댓글입니다.

버락트럼프 23.04.17 16:39:41

아이 씨.발 똥묻었네
카~~~~악 퉤이 씹!

하얀바라기 23.04.17 16:53:25

이 좋은 민영화를 경상도 부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