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4월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13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대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12일 자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일침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4월1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13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대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12일 자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일침했다.
지금 탄핵이 가능한 가장 큰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인수위 시기에 노선 변경 지시가 내려 왔고 원희롱이 임명 되자마자 회의를 시작했으니 윤석열이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정 농단사건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국힘에서 반기를 들 의원들도 없고 이 사건을 파해치기도 힘들지요 그렇지만 특검으로 가서 사실이 밝혀지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도적으로 승리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