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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한·일관계 개선 조치에도 일본 정부·정치권의 과거사 문제 퇴행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감을 표한다”는 의례적인 논평만 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을 마치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으로 평가하는 군국주의 상징이자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미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이 같은 과거사 행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기대하는 ‘성의 있는 호응’과도 배치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워 선제적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해주고 ‘셀프 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제동원(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웠고 남은 반 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지만 6개월 넘게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와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강제동원 등 한·일 주요 현안에 대한 서술을 왜곡하는 등 한국 정부 기대와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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