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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검찰 출석한 곽상도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1심 무죄

얼륙말궁둥이

23.10.25 11:46:28수정 23.10.25 11:46:40추천 32조회 12,360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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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의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받으려고 했던 것을 경제공동체인 아들 곽모씨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과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한 두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들 곽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경제공동체인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2년 동안 조사했고 저와 관련한 아무 자료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 중 소환한 것에 대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 보강 수사를 이어왔고 곽 전 의원을 지난 7월, 8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실시했다.

tamaris 23.10.25 12:04:18 바로가기

전세계에 아무런 경력없이 5년 근무한 대리쩌리한테
퇴직금 50억 주는 회사가 어디있냐고 ㅋㅋㅋ
머스크도 그정도는 아냐 ㅋㅋㅋㅋㅋ

기노시타쇼죠 23.10.25 13:32:52 바로가기

여담으로 우리 큰집이 좀 살아서 서울에 건물 4채를 가지고 있음, 근데 불행하게도 큰어머니 큰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형이 재산 다 물려 받았는데, 상속문제로 국세청에가서 세무조사 받음

큰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본인이 저세상갈껄 알았는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어느날은 외지에서 일하는 사촌형에게
양복한벌 해입으라고 200만원인가? 계좌로 부쳐줬다고함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걸려서 200만원에 대한 돈을 왜 큰어머니가 송금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불법증여로 증여세 + 벌금까지 내야한다고 함, 돌아가신지 수년된 큰어머니가 양복해입으라고 준 200만원도
세금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아부지가 유력 국회의원이고 아들세끼가 50억 쳐받은게 아무 이상없다고?
고 노회찬 의원님 말마따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듯

보수유권자 23.10.25 11:58:43 바로가기

야 그럼 50억을 아들줄라고 만들어줬겠냐? 이러니 검찰개혁소리나는거지 ㅋㅋㅋ

보수유권자 23.10.25 11:58:43

야 그럼 50억을 아들줄라고 만들어줬겠냐? 이러니 검찰개혁소리나는거지 ㅋㅋㅋ

tamaris 23.10.25 12:04:18

전세계에 아무런 경력없이 5년 근무한 대리쩌리한테
퇴직금 50억 주는 회사가 어디있냐고 ㅋㅋㅋ
머스크도 그정도는 아냐 ㅋㅋㅋㅋㅋ

G소서리스 23.10.25 12:12:57

2찍 새키들

기노시타쇼죠 23.10.25 13:32:52

여담으로 우리 큰집이 좀 살아서 서울에 건물 4채를 가지고 있음, 근데 불행하게도 큰어머니 큰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형이 재산 다 물려 받았는데, 상속문제로 국세청에가서 세무조사 받음

큰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본인이 저세상갈껄 알았는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어느날은 외지에서 일하는 사촌형에게
양복한벌 해입으라고 200만원인가? 계좌로 부쳐줬다고함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걸려서 200만원에 대한 돈을 왜 큰어머니가 송금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불법증여로 증여세 + 벌금까지 내야한다고 함, 돌아가신지 수년된 큰어머니가 양복해입으라고 준 200만원도
세금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아부지가 유력 국회의원이고 아들세끼가 50억 쳐받은게 아무 이상없다고?
고 노회찬 의원님 말마따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듯

BoFA 23.10.25 20:33:15

글쎄여 딸랑 200만원때문만은 아닐건데요
자잘한 세금은 알고도 안잡는다고 합니다 더 커질때까지

기노시타쇼죠 23.10.25 21:30:41

@BoFA 보통 큰 재산 물려받는 상속의 경우 국세청에서 10년치 부모님 자식들 통장,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식 거래내역까지
싹 다 까 뒤집어 봄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성인되기 전부터 조금씩 증여를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때즈음에
정리하거나 돌아가신다음 상속이 되면 세금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예를들어 부모가 50억 상속한다고 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7억에서 20억까지도 상속세를 낼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곽상도가 저 돈을 받아서 아들한테 다이렉트로 쏴줬다면
못해도 7억의 세금을 물어야 되요, 그래서 사촌형의 경우도 미리 세무사끼고 증여 작업을 해뒀고
거기서 유일하게 걸린게 200만원 송금한거라서 거기에 대한 벌금과 증여세를 낸겁니다.

GitS 23.10.25 13:49:21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1심 무죄 8개월 만에 검찰 추가 조사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523.html

악귀 23.10.25 14:13:56

판사 양반, 당신은 퇴직금 얼마나 받수?

뒷방늙은이새끼 23.10.25 14:27:26

그래 정의봉으로 쳐 맞고 대가리 터져도 자연사지?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사적제재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rullu 23.10.25 18:55:26

판검사와 국짐당이 곽상도와 정치공동체라서..

헬네아 23.10.25 23:03:28

판사, 검사, 변호사가 누군지를 알면 좋을텐데요

레딛고 23.10.25 23:52:37

명절날 급식먹는 조카에게 새뱃돈으로 50억 주면, 부모랑 자식이 경제공동체 아니라고 처벌 못하겠네!!
딱 조국처럼만 일가족 조지면 사회적 공정과 상식이 확립될텐데, 근처도 안가고 서로 봐주기 바쁨.
이러니 사법개혁이 1순위가 되는거다.

치다루마 23.10.26 03:22:36

이게 전형적인 부실수사,엉뚱한기소해서 무죄주는 검새기술이다.이 사건으로 검새는 다음정권에서 몇개로 쪼개질거다.

현이준이아빠 23.10.26 10:36:08

누군 북한이 돈처 받았는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 하고 누구는 아들내미가 상식이하의 돈을 받아도 무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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