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 ㅎㄷㄷㄷㄷ::짱공유닷컴

이민청 신설 ㅎㄷㄷㄷㄷ

K2Hwan

23.12.29 11:00:17추천 24조회 2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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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민청 신설

이걸 왜 법무부에서?????

일단 그렇다 치자..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경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인권)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협력·인프라)으로 구성됐다.

이렇다는데,,,

이것이 과연 나라소멸에 대한 해결책인가????

국힘지지자 피셜 그렇게 싫어한다는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서 이민자 신청하면 대단히들 범죄없는 안전한 나라가 될것이다.

다들 이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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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Hwan님의 최근 게시물

K2Hwan 23.12.29 14:55:36 바로가기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귀님 덧글을 보면서
이민자에대한 국방의의무는 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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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아귀 23.12.29 11:32:06

출입국본부를 이민청으로 격상시키는것이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요...오히려 늘어나는 이민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격상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고유업무의 외청분리가 법무부 자체업무권한을 축소시키는 꼴이라 달갑지만은 않을텐데요...그래서 지금까지 이민청 외청분리에 반대해 왔었지요. 이민업무가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기도 하고요.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은 출산율 증가와 이민자 정책 완화의 투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지요. 출산율증가가 가시화되면 다시 이민자정책을 재고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민자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율만 바라보는건 리스크관리와 분산 측면에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K2Hwan 23.12.29 14:55:36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귀님 덧글을 보면서
이민자에대한 국방의의무는 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는 군요.

무궁화꽃이 23.12.29 20:14:28

@K2Hwan 기득권의 저급 생산 인력 양산은 이렇게 계속된다.
아귀님은 기득권 이신듯. 아주... 생각이.... 편안하고 럭셔리 하싶니다요.
아니면 지가 낳은 자식이 외노자하고 경쟁하는 꼬라지를 봐야 정신을 차릴런가?
으...응...
이런 인간류는 절대 정신 못차려.

기노시타쇼죠 23.12.29 14:42:39

웬만한 선진국에는 거의다 이민청이 존재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 외노자들과 이민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나도 이민청 설립은 찬성 입장인데, 이민청 설립 취지가 우리나라에 인력도 많이 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들었음

근데, 일단 자국민들 출산율이 왜 떡락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출산율을 올릴수 있는지 논의와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님? 일처리에 A B C D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건너 뛰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애를 낳든 말든
일단 외국에서 수입해오자 이딴 병 신같은 인식과 행정 처리는 도대체 뭐하는 세끼들임??

매번 말하지만 현 정부 씹 세끼들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안해서 애를 낳든 말든 나라가 소멸해서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음, 현 정부 최대 목표가 뭔 줄암??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것임,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 보면
뭘 하고자 하는 의지나 제대로 추진중인 정책이 하나도 없음,
아~ 예외 사항으로 법인세 종부세 깎아주는 부자 감세와 무고한 사람 검찰로 탈탈탈 털고 조져서 빵에 쳐넣거나 자살하게 만드는
깡패식 검찰 수사 두 가지는 확실히 정책적으로 성공한 정부 맞음

K2Hwan 23.12.29 14:57:32

그러시군요. 무정부 사태에 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거라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까 저는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