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구멍.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미리 논의 필요.
박근혜 탄핵 사태 때, 여러 의미를 부여할 일이 많았지만
걔중에서도 나름 자랑스러웠던건 현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시오패스들의 검찰 쿠테타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OS로 치면 긴급 패치가 필요한 셈이죠.
이게 거의 개헌에 가까운 일이 될테니 미리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 때, 여러 의미를 부여할 일이 많았지만
걔중에서도 나름 자랑스러웠던건 현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시오패스들의 검찰 쿠테타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OS로 치면 긴급 패치가 필요한 셈이죠.
이게 거의 개헌에 가까운 일이 될테니 미리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