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성년자 사형판결::짱공유닷컴

일본 미성년자 사형판결

닭스훈트

24.01.19 15:29:48수정 24.01.20 22:12:24추천 40조회 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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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19세) + 어릴적 학대로 PTSD가 있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불까지 질렀고
양형을 고려하는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사형판결 내림

참고로 일본은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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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스훈트님의 최근 게시물

winbok 24.01.19 15:32:57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다 일본따라하고
일본 법 위에 지금 신설법들을 덮어씌우고 있는데
왜 사형은 멈춘거지?
신기해 진짜....

메단 24.01.19 15:35:47 바로가기

유럽이 압박했다는 말이 있긴 함. 근데 일본은 그거 쌩까도 괜찮은 체급이고 유럽도 보통 일본에 지.랄 안하는 편이고..

닭스훈트 24.01.19 15:33:21 바로가기

사형하면 유럽하고 FTA못해요

등록순| 추천순

winbok 24.01.19 15:32:57

우리나라는 다 일본따라하고
일본 법 위에 지금 신설법들을 덮어씌우고 있는데
왜 사형은 멈춘거지?
신기해 진짜....

닭스훈트 24.01.19 15:33:21

사형하면 유럽하고 FTA못해요

ego21 24.01.19 16:20:38

@닭스훈트 한동훈 사형 논란 때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집행한다고 해서 eu와의 fta가 파기되거나 못한다는 규정은 fta 협정문에도 없더라구요. 2008년에 국내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곳은 유럽평의회라는 곳이래요. 실질적으로 eu fta와는 관련이 없다네요

아래 관련 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https://youtu.be/k5Kx69hDWSg?si=ZryM-rPZXtWkKkpG

멍멍이3 24.01.19 19:31:01

@닭스훈트 유럽이랑fta 때문에 사형 못한다
사실 이거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믿는분들 많으시더군요

메단 24.01.19 15:35:47

유럽이 압박했다는 말이 있긴 함. 근데 일본은 그거 쌩까도 괜찮은 체급이고 유럽도 보통 일본에 지.랄 안하는 편이고..

ego21 24.01.19 16:26:29

@메단 그건 아닌듯요 베트남도 사형제도 있음에도 유럽이랑 fta 체결했어요. 유럽이 사형제도와 관련에 다른 국가에 문제제기를 하는건 사실이지만 체급 때문에 뭐라하고 안하고는 아닌듯 베트남이 우리보다 체급 크다고 말하신다면 할말 없구요.

낵아누구게 24.01.19 16:26:46

우리나라는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만들거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 기소해서 사형까지 선고하는 나라라서요.. 물론 그런 짓은 쪽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암튼 그런 짓을 막기 위해선 사형제도는 부활해선 안됩니다..

오이맛젤리 24.01.19 17:15:40

법 관련해서 다 일본 따라하면 썩 나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후진국 법률까지도 골라 쓰는 걸로 유명해서 다는 아닙니다.

마검주아니 24.01.19 20:43:04

제가 알기론 사형폐지 하는 조건이 oecd가입조건이었음. oecd 가입때만해도 한국은 선진국과 거리가 멀었고 사형제도 폐지함으로써 우리는 선진국 다운 법률체계를 갖추는것이라고 어필 하는과정이었어요

노아22 24.01.19 15:52:36

판결 잘했네 네놈도 살아봐야... ㅊㅊ

앙큼이1 24.01.19 16:34:29

도입이 시급하다...

서울역대표 24.01.19 16:39:06

쪽.본 좋나 싫어하지만
저건 부럽네

yjoo 24.01.19 17:19:32

사형 집행은 시행하는 것이 어렵지 시행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범위가 확장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생겨날 거구요.
건수 올리려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집어넣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근에도 멀쩡한 학생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넣으려다가 걸리니 나몰라라 하는 경찰도 나왔고..
그런 경찰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형 제도 부활이라...ㅋㅋ

이스 24.01.19 18:15:27

맞음.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부활하면 안됨
윗대가리부터 반성은 커녕 사과도 안하는데.. 그 밑은 우짜겠음

JENGA 24.01.19 17:56:22

저 애도 실제 집행이 될지가 관건이네요

동살 24.01.19 20:34:13

저기는 정권 하나 끝날때마다 사형 집행함

예수와마호멧 24.01.19 22:28:47

일본은 사형 언도 받으면 실제로 사형 집행함. 미성년자 경우 성인 될때까지 감옥, 성인된후 사형.

죤슨 24.01.20 10:19:11

예전에 인권을 매우매우매우 사랑하시는 김대중이 군부독재 시적에 사형판결받고 죽을뻔했다가 미국덕에 살았는데 대통령 된 다음부터 아주 기냥 범죄자 인권을 천상계로 끌어 올려 주셔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었음. 범죄자가 아주 상전이고 피해자는 쩌리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