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짱공유닷컴

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

woonyon

24.01.20 02:15:56수정 24.01.20 15:25:49추천 66조회 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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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이 덜 걷혔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천5백억 원이 나갔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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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yon님의 최근 게시물

흠냐 24.01.20 02:19:18 바로가기

나라꼴 잘돌아간다 부자 증세 하면 해결되는걸 서민증세 부자감세하니 이모양 이꼴이지

장백현 24.01.20 02:24:50 바로가기

윤석열 세끼 뽑아놔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네.서민들은 가난해 지고.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니들 보수꼴통들 때문에.

tokang 24.01.20 02:42:47 바로가기

C발새끼들 부자들 먹여살린다고 고생들이 많다.
그 부자들에 지들도 포함되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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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 24.01.20 02:19:18

나라꼴 잘돌아간다 부자 증세 하면 해결되는걸 서민증세 부자감세하니 이모양 이꼴이지

장백현 24.01.20 02:24:50

윤석열 세끼 뽑아놔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네.서민들은 가난해 지고.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니들 보수꼴통들 때문에.

tokang 24.01.20 02:42:47

C발새끼들 부자들 먹여살린다고 고생들이 많다.
그 부자들에 지들도 포함되있겠지만.

찢는거니 24.01.20 02:46:28

투표 잘 해서 나라 거덜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차스토커 24.01.20 02:56:26

나라 살살 녹는다잉

시베리안개숙희 24.01.20 02:58:48

예산줄이고 돈땡기고
과연 그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G소서리스 24.01.20 04:13:40

한 순간에 끝났다

지금이기회요 24.01.20 05:07:28

투표 끝내주게 하는구만

무수타파 24.01.20 05:28:21

참 어마어마한 정권입니다....

최종변기비데 24.01.20 05:49:17

총선 전이라서 그런가 또 세금 깍아 줄 궁리하고 있던데..나라 곳간 비든 말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인듯..

야매쉐프 24.01.20 06:07:40

정치인들 해먹는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여야 따질것도 없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매한가지니 그렇다 친다면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소득자들이 줄어드는데도
아직도 정책을 이렇게 한다?
저놈들이 진짜 똑똑했다면
적당히 해먹고, 적당히 조절하면서 해쳐먹으면
계속 해먹으면서 유지가능했을것을
무리한 과욕으로 인해
어찌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르는격
근 10년~20년이내 크~게 문제가 한번 터질것 같음

게이시르 24.01.20 06:22:15

쪽.국의 산탄총 사나이를 초빙해야하나...

_Alice_ 24.01.20 06:27:49

문재인때 이ㅈㅣ랄했어봐... 난리가 처 났었을텐데 존나 얌전한거보소

앙기아르 24.01.20 10:50:18

이 글에 비추단 ㅅ ㄲ 들은 뭐지?

riotfu 24.01.20 10:59:33

@앙기아르 있어요 그 이상한 애들....

딩고스 24.01.20 06:29:55

연구개갈등 필요한 지원다삭감 하고 부자감세까지 하더만 그많은 세금 오디가고 은행가서 빌리는 건지?

예수와마호멧 24.01.20 07:39:01

어차피 최대 두번만 해먹을꺼고, 그 다음은 다른 정권이 들어서 처리 할꺼라 생각해 저짓 하는것...

다른 정권이 빛갚느라 허덕이고 있으면 민생 안챙긴다 비난 하며 그 다음 정권 또차지하면 되고...
나라 팔아 먹어도 찍어줄건데, 민생따위 생각하며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음.....dog돼지들 지 랄 할거 같으면 어치피 안지킬 핑크빛 공약 몇개 날리고 민생 퍼포먼스좀 가끔 해주고...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고 너무도 뻔한 역학/인과 관계임.

그리고 뒤로, 미래로 처리를 미루는 비슷한 일들은 앞으로 더더더 많이 생길것이니 각오들 하시길...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찍었으니, 맛을 봐야지.....

비노아 24.01.20 07:49:49

결국 돈잔치 했네

씹신 24.01.20 08:02:07

굥갈노믹스 시작인가~~
아베 따라하기

Rolento 24.01.20 08:51:26

지난 정권이 적자재정 운영한거고 이번 정부는 적자재정이 아닌가 국채가 아닌 한국은행에서 빌린거니 ㅋㅋ

아참 우리?가 뽑았구나
멍멍 꿀꿀

오사카에서 24.01.20 09:17:54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나라 망해라^^*

엔돌핀007 24.01.20 09:38:17

2번 투표한놈들 신천지 신도 개많음 신도들 국힘에 후원도하고 그럼 나라 망하는데 일조한사이비 색히들 새해엔 마니도 디지고 다 착해져라 얍

굴러라베아 24.01.20 09:49:38

장기 부채를 안늘리고 단기로 쓰고 다시 매꿀려다가
빵꾸난거네 ㅋㅋㅋ
걍 장기채 내서 국가 채무 늘릴것이지 ㅋㅋ
채무 안늘린다고 선언했다 빵구 냈구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