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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의 결단 그리고 이재명대표의 결단이 승리한 총선입니다.

JOAHE

24.04.12 14:22:30수정 24.04.12 14:34:07추천 44조회 67,680

비례대표 제도 작년부터 정말 말 많았죠…과거 병립형보다 한 단계 발전한 준연동형에서 다시 과거로의 회귀하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였습니다. 사실 민주당입장에서 준연동형도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욕먹는 마당에 차라리 깔끔하게 병립형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였어요. 심지어 이준석, 이낙연 등 그 혜택을 볼 소수정당들은 사실 민주당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조차도 병립형으로 가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을정도니까요.

 

오늘 정청래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최고위원 9명중 7명은 병립형을 요구 1명은 중립 이재명대표는 명확한 의견표현이 없었다고 합니다.

 

국힘쪽에서도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가서 양당 모두 이득을 볼 것인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말하고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겁니다. 스스로 다당제를 지지했고 아무 힘없이 정치에 입문한 한사람으로서 소수정당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내에서의 요구와 준연동형조차 부작용이 있었기에 선택이 어려웠죠..

 

연동형을 지지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대표라는 막대한 위치는 병립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결단을 이탄희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 불출마라는 초강수로 대응했고 당시 일부 언론에는 마치 당대표와 의원간의 단절, 소통불화처럼 나왔지만..결국 이재명대표는 결단했습니다.

 

당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탄희의원의 결단은 이재명대표에게 작게 나마 명분을 더 실어 주었을겁니다.

 

그에 따라 이재명대표는 선거제 퇴보를 막고자 준연동제를 고수하는 발표를 2월 5일 독단적으로 광주에서 발표하였고 그 결과 조국혁신당은 커다란 힘을 얻었습니다. 

(이재명대표의 선택은 최고위원들과는 상관없이 독단적인 결정이였다고 합니다.)

 

애당초 병립형이였다면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다양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영입되기 힘들었을 것이고 비례만으로 충분한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싸움의 형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선거 내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내거티브전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거푸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보 된 한발자국과 총선의 대승으로 어둡기만 했던 앞날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닝와이드 24.04.12 16:33:42 바로가기

당이 병립형을 원하고 이재명은 완전 연동형을 꿈꾸고
그 사이에서 이탄희가 명분을 주고 용혜인은 작게나마 이룰수있는 방법을 준거임

asdfue 24.04.12 15:11:09 바로가기

역적? 옳은 말을 쎄게 하는 스타일이라 무지한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whrjs 24.04.12 20:51:49 바로가기

머리가 딸려서 모두 이해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정보 감사합니다..

비명 24.04.12 14:31:36

이탄희 의원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분 이라 개인적으론 매우 좋아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asdfue 24.04.12 15:11:09

역적? 옳은 말을 쎄게 하는 스타일이라 무지한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남자는 사자 24.04.13 05:32:41

그나마 일하는 의원이라고는 이탄희정도

자야바르만 24.04.13 12:48:40

이탄희 박주민의원이 민주당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모닝와이드 24.04.12 16:33:42

당이 병립형을 원하고 이재명은 완전 연동형을 꿈꾸고
그 사이에서 이탄희가 명분을 주고 용혜인은 작게나마 이룰수있는 방법을 준거임

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 24.04.12 17:29:19

ㅠㅜ 이탄희 의원님은 이대로 정치계를 떠나긴 아쉬운 분임..
연동형은 소수정당의 정계 진출의 길을 열기위한 큰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덤으로 소수정당의 지지기반의 한계를 민주당의 희생을 통해 기반을 만들어주었죠.
모두가 놀란 결단이었고,
현재의 총선 결과로 이어졌다 생각합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JOAHE 24.04.12 18:18:59

지금같이 막강한 중앙행정의 권한에서는 내각제는 위험하고 지방자치제도 개편하여, 상당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앙하여 추진하는것이 제일 좋을겁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미치는 영향보다 지자체장에 따라 삶에 영향이 있다면 최소한 맘에 안드는 지역에서 살만한 지역으로 이주할 기회라도 생기니까요.

국민의악당 24.04.13 12:32:53

내각제로 가는 순간
우리도
일본꼴 나기에 절대 내각제 반대합니다.

JOAHE 24.04.12 18:01:22

사실 비례대표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일 좋은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이 '소선거구'지 인구로 하기 때문에 지방작은시군은 여러 지자체를 묶어서 선거를 치릅니다. 심지어 춘천화천양구 지역은 선거구를 묶은걸 또 갑과 을로 나누는 이상한 형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억지로 합쳐서 나눌 필요도 없이 일정규모의 선거구로 지정하고 2~3인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선거구로 매번 조정할 필요가 없고 소수정당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납니다. 거기에 더해 호남에서 국힘이 TK에서 민주당이 뽑힐수가 있어서 지역 갈등을 훨씬 완화해주고 정치적 효능감도 압도적으로 증가 하리라 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선거구에 다양한 당적이 존재할 수 있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개원하면 일단 특검법들 발의하고 주요 민생문제들 해결하고나서 선거법 개정부터 해야할듯 합니다.

JOAHE 24.04.12 18:01:28

추가로 가능하다면 선거제 개편하기 전 행정구역도 개편하는게 필요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기초, 광역이라는 이상한 체제에서 전국을 30여개정도로 단위 행정구역을 정하고 지금의 시군구를 각 구단위로 정하여 구청장은 임명직으로 하는겁니다. 단계적으로 세제개편하여 부가세나 소득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지방조례가 아닌 지방법 재정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재정한 법이 상위법으로 일정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장치는 필요하구요. 그래야만 지방이 발전하고 지금처럼 대통령 하나에 나라가 흔들리는 사태를 막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한계에 따른 각종 문제들도 없앨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금지 등)이 지역에서 조례나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구속력이 없기에 건설사에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를 막기가 힘듭니다. 그런부분들을 지자체별 법제화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도 무역이나 쇼핑을 위한 지역에 따라서는 홍콩처럼 없애거나 매우 낮게 책정할 수도 있을겁니다. 지역별로 색채가 강해지고 다양성도 늘겠죠. 당연히 자역별로 다양한 매리트가 생기고 기업들도 서울로만 가는게 아니라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으로 다양하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whrjs 24.04.12 20:51:49

@JOAHE 머리가 딸려서 모두 이해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짱만세 24.04.12 21:23:40

이탄희 의원 응원 합니다. 용혜인 의원도 개인적으로 원츄

볼텍스가우리 24.04.12 22:19:57

병립형 회귀는 안되고, 약속대로 준연동형, 나가서는 완전연동형을 해야한다,
시장 보궐선거의 교훈을 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을 때,
나보고 이상한 소리한다고 했던 사람들 조국혁신당보고 어떤 생각들일지...

힘들어도 정도를 걸으니, 명분과 실리가 모두 따라오는 건데
왜 자꾸 같이 더러워져도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지..

황소자리_ 24.04.13 17:37:22

이탄희 차기든 차차기든 대권가자

맨유맨박지성 24.04.13 19:20:59

이탄희 같은 인재가 민주당에 있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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