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담보 대출 합헌::짱공유닷컴

자식 담보 대출 합헌

닭스훈트

24.05.01 18:12:48수정 24.05.02 02:49:14추천 45조회 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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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몰래 자식 명의로 대출받는게 합헌이라는게 말이되나

요즘 정치나 법이 n86위주로 굴러가는 느낌은 착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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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스훈트 24.05.01 18:20:56 바로가기

자식 명의라 상속포기 못해요

버닝고구마 24.05.01 18:23:31 바로가기

미친 결정인데

그럼 상속세는 왜 받고 가족증여에 세금은 왜 때려?

자식이 장애판정 받으면 면제인가?

화이트베어 24.05.01 19:09:07 바로가기

이상 : 에휴 내가 교통사고 당했으니 생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일단 자식명의로 무이자 대출받아서 입에 풀칠은 하고 나서 얼른 갚아야겠다..ㅠㅠ

현실 : 사고나면 자식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무이자라고?ㅋㅋㅋ개꿀 ㅈ까 다뒤졌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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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epsi 24.05.01 18:15:05

n86은 모에요?

루돌프히틀러 24.05.01 18:15:53

386 486 586 세대를 뜻 하는거 같네요

닭스훈트 24.05.01 18:16:19

586세대요

뒷방늙은이새끼 24.05.01 18:20:31

들으니 이상하긴한데 생각해보니 합헌은 맞는 판결인거 같음
부모 사후에 유산 포기 하면 되는거 아님?
부모의 부채가 유산보다 많은 경우를 고려한 판결 같음

닭스훈트 24.05.01 18:20:56

자식 명의라 상속포기 못해요

뒷방늙은이새끼 24.05.01 18:27:25

@닭스훈트 다시 읽으니 좀 이상한게 많긴 하네요
후유장애시면 이해 하겠는데 사망시??? 그것도 자녀가 미성년일때??? 뭐지 도대체????

버닝고구마 24.05.01 18:23:31

미친 결정인데

그럼 상속세는 왜 받고 가족증여에 세금은 왜 때려?

자식이 장애판정 받으면 면제인가?

노아22 24.05.01 18:33:03

ㅅㅂ 이건 아니지 ㅊㅊ

쿤타킨테 24.05.01 18:35:58

무슨말이지
자식이름으로 대출받은다음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안 갚아도 되는건가

흠냐 24.05.01 18:42:30

이게 말이되나? 타인 명의로 맘대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다고?

은빛별들의바다 24.05.01 18:50:04

저 법관 놈들은 저런일 당할 일이 없으니까...지들 일 아니니 저따위로 판결하는거지......

화이트베어 24.05.01 19:09:07

뒷방늙은이새끼 24.05.01 19:19:44

나도 이상을 생각했는데 그거 후유장애일때 이상적인거고 사망시 이거 좀 이상함

멍멍이3 24.05.01 19:22:07

@뒷방늙은이새끼 부모가 두분 모두 사망하면 님 말씀이 맞겠죠

멍멍이3 24.05.01 19:21:21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부모중 한분이 돌아
가시거나 후유장애로 가족 생계가 곤란해지는걸 돕기위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애초 미성년 자녀 명의로
대출되는게 문제인거지 대출명의자가 갚아야하는건 당연하죠
교통사고 피해자만 생각하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
내가 가해자이거나 여러 이유로 보험 보상을 못받을 상황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로 근로능력이 상실되는 사람을 돕기위한
지원책입니다

흠냐 24.05.01 21:00:47

그러니까 그걸 왜 자식명의로 부모가 받죠

뱅쇼 24.05.01 22:07:56

@흠냐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식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 갚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게되었기에 언론에 나온거 같네요

멍멍이3 24.05.01 22:57:59

@흠냐 합헌의견을 보세요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출방식이 불가피하다 적혀있자나요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능력도 따져야하니 후유장해및
요견상 대출 안되는 부모대신 그나마 상환 가능성
따져 자녀명의로 "무이자"대출이라도 지원 해주는거죠
강요가 아니고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은행
대출이라도 가능한 능력있으면 굳이 자녀명의로 안빌려도
되는데 그것마저 안되는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병원치료비로 쓰이죠
치료도 못받고 죽는게 맞다 생각하시는거면 할말은
없구요 치료 받아도 어자피 병원비는 갚아야 하죠

무수타파 24.05.01 22:44:09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 사고와는 관계없는 제3자입니다.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대출이라는 제도로

손쉽게 떠넘기는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눈먼돈은 세고 있구요,,,,

멍멍이3 24.05.01 23:10:34

@무수타파 부모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치고
가로수를 박아 자신도 크게 다쳤습니다
평소 살림이 넉넉치도 않고 음주운전에 보험이 책임 보험 뿐이라 보험금및 보상금은 꿈도 못꾸니 치료받을 엄두도 못내고 오늘내일 하는데 치료는 받아야 하니
음주운전했지만 자녀를 위해 국가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야 할까요?? 그게 눈먼돈 아닐까요?
아니면 자녀명의로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줘야할까요??
전자이시면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들 필요도 없어지고
음주운전도 조장하는게 되겠죠
극단적 예이고 후자가 맞다는 말도 아니지만
제도취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꽃방망이 24.05.01 22:56:40

전에 대부업이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이랑 같은 발언하시네...ㅉㅉ

뱅쇼 24.05.01 23:14:16

@불꽃방망이 불법사채가 잘못된거지
대부업은 정당하지요 신용 나쁘고
연봉 낮은 사람들에게 은행보다 높은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머가 잘못된건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건가요???

불꽃방망이 24.05.01 23:52:06

@불꽃방망이 뱅쇼// 전에도 말했지만, 신용 나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 문제라고요.
무이자 대출이니 뭐니 하면서 대출 받음 신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무이자로 꼬셔서 신용좋은 사람도 대부업 대출 기록 남기게 만들고, 진짜 필요할때 대부업에서만 대출 받게 만드는 수법 특히, 연예인들로 광고까지 하면서 하는 수법을 말하는데, 신용없는 사람들 그냥 죽으라는 거라는 발언을 하시네.

본문도 이런 진짜 문제점을 감추고, 빛좋은 개살구 마냥 자녀대출얘기하며 지금 님과 똑같이 교통사고로 부모 잃은 사람은 죽으란 말이냐 라고 하는거랑 뭔 차이가 있나요?

황대기 24.05.01 23:16:16

누군가의 명의를 빌리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함. 이게 적법임.
부모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권도 없이. 또한 경제관념이 부족한 어린 자녀의 명의로 돈을 빌려준다?? 이게 합헌이다??
정신나간거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다른 합리적은 방법을 찾는게 맞음.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라고 세금 내고, 투표하는 거고.
이게 합법이 되면 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몰상식한 부모들이 생겨날거임. 팩트임.

무수타파 24.05.01 23:24:18

치료비 명목 대출이 아니고 미성년자 양육비로 대출 받은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구요...

저 경우 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게 맞지않나요? 이런 경우에도 대출로 해결하면서

우리가 몇 번째 경제대국이요!하는게 가증스럽지 않나요?

멍멍이3 24.05.01 23:32:10

@무수타파 본인명의 대출도 불가능해 자녀명의로 대출받는데
치료비 양육비 구분의미가 있을까요??
치료받을돈은 없는데 양육비는 있다
양육비는 없는데 치료받을 돈은 있다
지원을 한다면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게 문제있다 생각하지만 위 예시처럼 특수한
상황을 위한 제도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수타파 24.05.01 23:45:58

아이구야 참,,,명목이 중요한거죠! 국가가 미성년자녀 양육비명목으로 그 자녀 명의로 대출을 해준거란 말이에요

님이 계속 반복하고있는 제도의 취지가 문제란 말입니다! 혹시 님 생각은 돈 없고 사고치는 부모 밑에서 태었났으면

어쩔수없지.. 이겁니까?미성년자라해도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요겁니까?

멍멍이3 24.05.01 23:56:15

@무수타파 사고친 부모밑에 태어나서 자녀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만든 또 다른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겠죠
단일 사고가나서 가족이 넘기 힘든산을 만났을때 그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줄때 위 예시같은 경우
때문에 무이자대출이라다 해준다구요

사과맛요플레 24.05.02 09:11:13

@무수타파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추임세 처럼이라도 욕 한마디 들어갔을거 같은 답답함인데...

저를 좀 돌아보게 되네요.

드릴건 추천 밖에 없네요 쓰신 댓글에 다 추천 드렸슴다!

사과맛요플레 24.05.02 09:09:21

이상한 소릴 하시는 분이 계시네;;

아니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운거 다 알겠는데,

자식 몰래 동의도 없이 부모가 대출을 받는게 괜찮다고요???

자식이 동의를 했을때 얘기지 자식 몰래 받는건 범죄행위라 보여지는데

이걸 "무이자 대출" 이라고 괜찮다는 식이면...와 ㄷㄷㄷㄷㄷ

날개달린피로 24.05.01 19:43:11

이제 이웃주민 명의로 대출받고 그다음은 동향명의로 대출받음 ㅋㅋㅋ

바두욱이 24.05.01 20:17:05

악법이다.. 악법..

굴러라베아 24.05.01 20:23:30

범원 색기들이 다 훼까닥 한듯

컨트리맨 24.05.01 20:30:13

국개의원들아 제발 뻘짓 말고 일좀 하자!!

서울역대표 24.05.01 21:53:29

진짜 정신나갔네

최회장님 24.05.01 23:01:32

틀딱새끼들이 쳐 돌았네.

javaman 24.05.02 02:32:02

그러게 투표를 잘했어야지. 정치병 타령하고 남에게 니들 인생 사회 전권이임 하면 알아서 행복사회 공정사회 될줄 알았냐 이런 머저리들

난공대생이다 24.05.02 20:04:27

이런 정치병자 댓글 없길바랐는데...그렇게 찬양하는 1찍세상에서도 저 법은 존재했음

javaman 24.05.02 23:28:31

@난공대생이다 민주독립 세력의 세상은 단 한번도 온적이 없어. 그래서 니들이 정치지체자란 거야. 일베 팸코나 쳐보고 그게 세상의 다인줄 아니까.

심지어 촛불혁명 뒤에 문정부 당시 5대 권력기관장 누구였는지 어디 출신인지 검색 함 해봐라.

오사카에서 24.05.02 02:56:45

미친법이다 젊은애들 죽어라는소리네

푸우로도나리 24.05.03 09:57:15

명의라는건 개인의 소유라고 봐야하는데 자식들은 독립된 개인으로 인식을 않하는 듯... 부모의 소유로 보는거로 밖에...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위반 되는 사항은 아닌가 싶음... 국제법보다 헌법이 우선이라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협약이니 국제법이 아니라 무시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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