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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낙지뽁음

24.08.14 15:21:23추천 47조회 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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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게 큰 용기를 주는 재판부.ㅋㅋㅋ

10억 손배소에 1700 만원은 너무 했네 판사놈이 조선일보 보는가?

G소서리스 24.08.14 17:13:22 바로가기

이겼는데 왜 원고가 내?

더러운날개 24.08.14 17:44:53 바로가기

청문회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김태규같은 또라이 판새가 판결했나보네

찢석열구속 24.08.14 15:22:15

응? 왜 원고가??

뒷방늙은이새끼 24.08.14 16:12:54

10억 손배소에 1700 만원은 너무 했네 판사놈이 조선일보 보는가?

G소서리스 24.08.14 17:13:22

이겼는데 왜 원고가 내?

jnj012 24.08.14 17:39:07

엿먹어라 ㅅㅂ. 저걸 판결이라고

더러운날개 24.08.14 17:44:53

청문회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김태규같은 또라이 판새가 판결했나보네

앙기아르 24.08.14 23:17:51

세상이 ㄱ판으로 돌아가는 구나. 판새들 목을 짜르고 싶다

치다루마 24.08.15 00:10:06

와 대단하네.재판이겼는데 이긴쪽이 소송비용내는건 첨봤다 정말로.와 역시 재팬부답다

KingTa 24.08.15 00:21:46

승소한 비율만큼 소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좀 심한데?
명백히 저쪽의 잘못으로 진행된 소송인데 말이지

따따쀼 24.08.15 00:40:17

저게 말이야 똥이야

jin-x 24.08.15 00:55:39

와 저번에도 이긴쪽에 소송비용 물리더니 아주 재미들렸네.
한국에서 1000만원 넘으면 정말 악질인데, 이러니 국민들이 알파고 판사를 원하지.

구라히매 24.08.15 01:07:43

소송은 소가 대비 판결금액 비율로 소송비용 비율을 정하는거라.... 거지 같지만 소송비 비율은 맞네요....

치다루마 24.08.15 06:54:05

전혀 아닙니다.액수는 원래 판새들이 자기들 맘대로정하지만 승소한쪽이 재판비용을 더물리는건 못봤어요

구라히매 24.08.15 12:50:30

@치다루마 제가 그랬어요. 4,000만원 소가로 소송해서 판결금액 1,000만원으로 승소 했으나, 소송비용 산정을 소가 대비 판결금액 비율로 해서 원고인 저에게 소송 비용의 3/4을 지급하라고 판결 받아 보았습니다. 양측 소송비용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 소송이라 머리 아펏던 적이 있죠

KingTa 24.08.16 11:26:44

@치다루마 일부러 과도한 청구로 압박하는걸 막기 위해서 저런식으로 하고 있고 종종 나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의 원인 자체가 언론에 있는 경우이고, 한사람의 인간적인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 될 수 있는 사건에서 저런 판결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장백현 24.08.15 16:48:00

소송을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내가 내라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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