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짱공유닷컴

'세수 펑크'에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

원기옥고양이

24.10.28 22:43:33추천 9조회 2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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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친놈들인가???

지금 환율 미쳐 날뛰고 있는데 외평기금에 왜 손을 대고

국민들 청약 기금은 왜 빼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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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시타쇼죠 24.10.29 00:09:56 바로가기

일전에도 언급 한 적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10~30% 안되는 군.읍 소규모 지방이 굉장히 많음
우리 동네만 해도 면에 주민 체육센터가 아예 없음, 재작년에 겨우 도의원이 지방교부금 30억원 추가 지원 받아서
이번에 새로 짓고 있음, 그나마 우리 동네는 양반이고 실제로 더 어려운 지방이 전국에 많음

그럼 중앙정부에서 세수를 거둬서 지방 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뿌리면, 그걸로 면사무소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주민들 복지 정책도 할 수 있음, 근데 지방 교부세를 줄여버리면, 지자체에는 돈이 없으니
축소하거나 없애버리는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당장에 교부금 끊겨서 공무원들 줄 월급도 없다는 지자체가 나오는 거임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국민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세수가 줄었다는 건 백 번 이해 할 수 있음
근데 이럴 때야 말로, 오히려 지방에 사는 서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방 교부세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종부세 감세,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펑크난 세수를, 지방교부세 줄여서 쳐 메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현 정부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게 얘내들 목적 같음, 그냥 지방에 사는 노인네들 다 뒤져버리고 지방에 젊은애들은 더더더더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값 떡상하는거, 이게 현정부 씹세끼들이 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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