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국민연금에 매달 3조 6천억 지출::짱공유닷컴

오싹오싹 국민연금에 매달 3조 6천억 지출

비보북제로

24.11.25 23:34:21추천 2조회 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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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우기 24.11.26 00:00:34

갠적으로 특수직인 군인 빼고 일반공무원 연금 통합하고
공적연금 확대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으로 인공호흡기 달아도 이젠 물건너갔음

JOAHE 24.11.26 07:07:22

공무원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냥 근로자로 인정만 되었음 좋겠어요. 최저시급, 시간외수당 및 주말수당 단가적용, 연가보상비,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해고요~

연금도 차라리 적게 내고 상대적으로 더 받는 국민 연금이 좋죠. 소득의 9프로 내고 소득기준 대체율 1.7프로 받는거보단 4.5프로 내고 1프로 받는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10년간 매달 18만원 내고 34만원 받을바엔 9만원 내고 20만원 받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봅니다.

제왕해룡 24.11.26 16:45:23

@JOAHE ??? 님 공무원이면서 정치중립을 안지킨다고요 ??

JOAHE 24.11.26 21:39:33

@JOAHE 제왕해룡: 무슨 소리에요? 여기서 정치적중립 얘기가 왜나오고 설령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정치 얘기를 했다고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요? 그럼 애당초 투표 행위자체도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모든 행위가 정치 행위가 됩니다.

제왕해룡 24.11.27 04:48:50

@JOAHE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JOAHE 24.11.27 07:19:12

@JOAHE 제왕해룡: 그러니깐 여기서 제가 무슨 정치적 중립을 안지켰고 무슨 선거결과에 영향력을 미치게 했다는 건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런 말조차 심지어 익명의 사이트에서 정치적중립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은 진짜 밥먹고 숨만쉬고 살아야합니다. 불평불만 말해도 안되구요...정치적 중립이란건 공무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상 혹은 그 영향력이 지대한 경우 일부 사적 행위에서 영향을 줄 경우를 말하는것이지 개인이 정책방향 지지한다고 중립의의무? 님말대로라면 애당초 공무원노조는 모두 불법입니다. 물론 단체행동권이 없는 어용 노조지만 목소리는 낼수 있거든요.

제왕해룡 24.11.27 15:25:43

@JOAHE 님 작성글을 보고 이야기 한겁니다 실제 위반사례랑 다르지도 않고요 선거기간중에도 말이죠

JOAHE 24.11.27 16:29:48

@JOAHE 제왕해룡: 그러니까 익명 사이트인 짱공에서 제글이 무슨 위반사례냐구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제글이 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영향력 있게 쓴글이 있나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는건지;;

제왕해룡 24.11.27 20:43:50

@JOAHE sns로 기사만 퍼오거나 좋아요만 잘못눌러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수두룩 나옵니다 헌데 게시물을 보니 특정 인물 또한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되는 인물 및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집적 직접 작성하신건 위반행위가 맞습니다 만일 특성 기사만 스크랩 했다면 다툼의 요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 이재명 당대표 께서는 일베에서 활동한 임용자를 임용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JOAHE 24.11.27 21:48:08

@JOAHE 제왕해룡: 님말의 답이 있네요~ sns라고 본인도 말하셨잖아요...sns는 실명으로 평소부터 친분이나 업무상 관련있는 사람들이 볼수 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짱공이 sns는 아니죠..익명의 사이트이고 제가 선거 당시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지지글 쓴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반 익명 커뮤까지 적용한다 치더라도 당시에 제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소급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일베출신 관련은 선거법위반이나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시보나 수습기간에는 도덕적 해이만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사례도 많습니다.

제왕해룡 24.11.28 06:36:45

@JOAHE 네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하셔서 드린 이야기 입니다

이지명 당대표님이 직권으로 했듯 혹 누가 알아볼지 알겠습니까 ? 지금 하는 행동이 결코 님께 좋은 결과를 줄 수 없기에 드린 말입니다

지금은 익명이지만 만약 님께서 특정되고 이 일이 불궈 졌을때는 어떨까요 ?

JOAHE 24.11.28 13:58:10

@JOAHE 제왕해룡: 기관장이라도 시보나 수습기간에 취소가능하지 정직원으로 임명되고서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며 임용취소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은 공무원연금과 관련이 있기에 공무원으로서도 연금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기위해 밝혔을 뿐이구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범위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언젠가는 바뀔거라 생각하지만 님 말대로 조심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미국처럼 직접적인 권한 행사로 인한 개입만 막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해 영향력 있는 관리자 직급에서는 지금처럼 상당부분을 막는것도 필요하다고 보긴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게 너무 과대하게 적용된다면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나치부역 판사, 공무원들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 표명없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대인을 학살했지만 역사적 심판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정치적 표명없이 행한 행동일 지라도 그들의 죄를 덮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의 댓글은 무의미한듯하여 달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왕해룡 24.11.30 06:52:21

@JOAHE 제가 치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와 직장의 불이익을 알면서도 하시겠냐는겁니다

이는 비난이 아닌 조심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책임이니까요

야너가먹었냐 24.11.26 16:29:24

연금저축 ,IRP는 필수임...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