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1.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해서 문제라고 합니다.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현 국짐당 대표인 한뚜껑이가 “새로운 선택지”라며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겁니다!!

2. 특검을 기한 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랍니다.

역대 대통령이 당연히 하던 임명 의무를 안함으로 해서 어깃장 놓는 게 한두번이 아니니 이런 조항까지 깨알같이 넣어야 하는데, 아예 첨부터 대놓고 임명 안함으로 해서 특검이 200석 넘겨서 통과되도 어깃장 놓겠다는 겁니까?

임기단축 개헌 법리 체크할 때도 대통령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죽어라 안하며 배째라 나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예 대놓고 첨부터 임명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는군요….

3. 이미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국민 약 70%가 거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체 뭔 수사를 했나요???

4.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특검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를 어떻게든 불구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공수처장도 특검 수요를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나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5. 수사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랍니다.

기존 특검이랑 똑같은데 왜 이번만 인권침해인가요? 검찰이 그동안 자살 시킨 사람들은 인권이 없고 거니만 인권이 있나요?

6. 제3자 추천방식이 정치편향적인 인사 가능성이 농후하답니다.

제3자 추천도 아니고 아예 ‘여당배제’ 추천 특검이었던 최순실 특검 윤석열 검사가 정치편향적인 인사였죠.. 니들도 인정하는 군요….

7.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검사독재자님들의 특기이고, 이 특검 법안 원문 좀 읽어보세요. 모든 수사대상은 사람이 아닌 사건입니다.

혹시 법무부 당신들이 이 모든 사건이 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까?

거니 지키겠다고 온갖 핑계 대는 법무부에 왜 내 세금으로 월급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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