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짱공유닷컴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

민들레처럼살자

24.12.07 01:20:13수정 24.12.07 01:21:15추천 6조회 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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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 질병 등의 이유로 형 일시정지는 가능하나 가석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무기징역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징역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역에 복무시키는 자유형.

금고 :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勞役)은 과하지 않는 형벌. 금고형(禁錮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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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4.12.07 01:31:57 바로가기

마지막 사형수가 된거 미리 축하

등록순| 추천순

모닝와이드 24.12.07 01:31:57

마지막 사형수가 된거 미리 축하

민들레처럼살자 24.12.07 01:34:20

한국은 **사형제 폐지국**입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2010년에는 공식적으로 "사형이 유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도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사형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사형을 둘러싼 논란과 국제적인 압박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졌고, 일부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들레처럼살자 24.12.07 01:35:14

@민들레처럼살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승인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원수가 다음 대통령이 될시 사형제가 부활 됨

모닝와이드 24.12.07 01:52:42

@민들레처럼살자 최대한 오래 깜빵에 있어라는 거죠
혹시 헌법질서 유린하는놈이 대통령에 또 당선 될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오래 깜빵에 있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시키라는게 아니고..

삭제 된 댓글입니다.

민들레처럼살자 24.12.07 18:16:02

@민들레처럼살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는 대통령 혹은 총리가 사형 집행 가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그저 결재만 맡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햇네햇어 24.12.07 01:43:52

사형수 시키면 뭐하겠음 천하의 죽일놈 전두환도 사면받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됨

민들레처럼살자 24.12.07 02:06:17

너무 곱게 갔음 전두환 박정희
몽키하우스,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대전 성지원, 충남 양지원, 경기 성혜원 등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갔음
그 시대에 청년이던 아버지는 그 피해 사실을 모르고 편들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해줘도 인정 안함

엘민이 24.12.07 07:44:17

사형 판결은 날 수 있겠지만
우리나란 김대중 대통령(이분이 전땅크 3뀌 땜에 사형당할 뻔 했음) 이후론 잠정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서 실행될 가능성은 0%죠.

후레이아 24.12.07 09:31:49

대통령이 5성 원수니 군형법으로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