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짱공유닷컴

검찰,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

24.12.11 15:19:55추천 43조회 11,2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0575?sid=102

미수범 : 범죄를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거나, 실행 했으나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기수범 : 범죄를 시도하여 범죄에 성공했거나, 범죄의 구성요소를 갖춤

근데 검찰 이 새끼들 수사권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나내지????

방금 유튜브에서 분석한걸 봤는데 권한없이 나대고 증거수집하다가 그 증거들 쓸모없게 만들어서 나중에 무죄 나오게 하는 수법인거 같다더군요 그 왜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그거요

winbok 24.12.11 15:30:53 바로가기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검찰이 자기들 관할구역아닌곳의 증거를 착취하여
법원제출시 증거로 채택 못하는걸 노리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는거 같음요
오늘 매불쇼에서 내용 나왔음
시간 계속 끌라고

검찰새끼들 어떻게든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수단방법 안가리네

ㅡㅡ;;; 24.12.11 15:29:14

저도 유튜브 국정회의에서 봤습니다. 애초에 검찰 수사가 위법한거라서 검찰이 수사 했다가 2~3년 뒤에 최종 고법에서 무죄로 엎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winbok 24.12.11 15:30:53

riotfu 24.12.11 15:34:52

이빨빠진 호랑이는 물어 죽이고
내가 산을 점령해야지. 새로운 검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다음 대권에 또 이겨 볼까????

검찰새끼들 어떻게든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수단방법 안가리네

GitS 24.12.11 16:21:39

내란죄는 기수, 미수를 따지지 않고 내란을 벌이면 바로 적용 가능한 걸로 아는데..

통진당은 내란 선동했다는 의혹 가지고 당이 폭파 당했었죠. 이번 거는 선동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쿠데타 직접 실행인데 무슨 기수 미수를 따지는지 ㅋ

찢석열구속 24.12.11 16:23:51

정의봉으로 검찰부터좀 패야할듯?

땅바닥인생 24.12.11 16:58:07

검찰 꺼져!

jelda 24.12.11 20:49:30

양심도 없는것들 ㆍㆍㆍ
세금 버러지들 ㆍㆍㆍㆍ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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