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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한 국회증언법 잘 아시는분?

찢석열구속

24.12.18 14:37:22추천 14조회 6,143

https://youtu.be/iCiz7ZUxxXI?si=l9rxmAj0fZPT6s0W

 

2찍 ㅂㅅ새끼가 뜬금없이 이거보내면서

 

우리나라 기술 다 유출할거라는 ㅂㅅ소리해대면서 

 

자꾸 썩열이 탄핵이 중요하대도

 

기술밖에없는 우리나라 기술유출되면 거지꼴되겠쥬?

 

민주당이 이래도 국민편이냐 ㅇㅈㄹ해대는데 ㅋㅋㅋ

 

이새끼팰 방법좀 알려주이소

화이트베어 24.12.18 15:17:03 바로가기

국회에서 기밀유출이 일어날거라고 보는건가
생각이 없군요

찢석열구속 24.12.18 15:16:11 바로가기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칭 중도란새끼가 자꾸 이재명 눈이 범죄자라서 석열이 뽑았다그러고 ㅋㅋ
내란죄얘기하면 입꾹닫하다 갑자기 민식이법 민주당이 했다 그러고 ㅋㅋ

행복짱공러 24.12.18 14:54:45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근거도 없이 일어날 거라고 단정지으려 한다면 근거없이 단정짓지 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깨우쳐 주고 잘못된 행동이니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단순하게, 반대로 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는 깊이 있게

문제의 단순하고 복잡한 정도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찢석열구속 24.12.18 15:04:33

역시 ㅎ

행복짱공러 24.12.18 15:17:35

@찢석열구속 그런데 국감 진행 중이나 조사과정에서 유출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라면 그걸 방지할 법안(영업기밀 보호법안으로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국회 외부 반출을 방지하게 하여 보호하고 국감에서 공개되면 안되는 자료를 기업이 직접 지정해서 국감 진행 도중 해당 기밀에 대한 언급을 피해 질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기밀이 유출되는 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유출시키려 한다'고 민주당을 음해하는 행위가 될 뿐이라고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기도 하네요...

행복짱공러 24.12.18 15:32:05

@찢석열구속 그리고 사실상 기밀유출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기업이 국감에 출석할 일이 없도록 애초에 스스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ㅋㅋㅋ

단순한 문제라고 해놓고 설명이 길어져 버렸네요... 이런...ㅋㅋㅋㅋ

찢석열구속 24.12.18 16:42:45

네 제가본건 유출방지부터 여러가지 장치 마련하던데요
그냥 너 자료갖고 튀어와가 아니고
근데 그딴건 안보이고 그냥 ceo 잡아간다니까 난리치는거같아요 ㅋㅋㅋ 경제망친다고..;;
대화가안통합니다 지 불리하면 자꾸 딴소리함

행복짱공러 24.12.18 18:19:51

@찢석열구속 ㅋㅋㅋㅋ 그랬군요 ㅋㅋㅋ

프락 24.12.18 15:01:42

주된 내용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말라는 내용 같네요.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skt가 대부분 자료를 영업기밀이다라는 이유로 거부해서 발의된거 같은데요? 이걸 확대해석해서 기술이 유출된다라고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프락 24.12.18 15:07:05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3810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설명이 되어져 있는거 같습니다.

초코몽이 24.12.18 15:10:41

ㅋㅋㅋㅋ 기업들 죄다 영업비밀 이러면 자료 안내고 처벌 안받고 이딴거 방지 하기 위한거임 국회에 제출하는데 기술이 새나간다는건 국힘에서나 가능한 일임 그지같은 붸상제짱 같은 쉐키들ㅋㅋ

찢석열구속 24.12.18 15:16:11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칭 중도란새끼가 자꾸 이재명 눈이 범죄자라서 석열이 뽑았다그러고 ㅋㅋ
내란죄얘기하면 입꾹닫하다 갑자기 민식이법 민주당이 했다 그러고 ㅋㅋ

화이트베어 24.12.18 15:17:03

국회에서 기밀유출이 일어날거라고 보는건가
생각이 없군요

찢석열구속 24.12.18 15:18:16

이게 한두놈이 당한거 같진 않네요
네이버 쳐보니까 전부 기술유출이라고 전부 도배되있음 ㅋㅋㅋㅋㅋ 뉴스자체서부터 기술유출될거다라고 나옵니다
기레기새끼들

화이트베어 24.12.18 16:59:15

@찢석열구속 2찍 지능수준
하..

모닝와이드 24.12.18 16:47:15

따질거면 폭스바겐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민주당한테 가서 따지는지 모르겠네

1. 진짜 기밀은 국회에 비공개 요청할수있음 국정원도 비공개로 감사받고 예산안 심의받음

2. 현대사회에서 기밀은 디테일한 공정이나, 기술구현, 최적화 방법같은거지
기술 자체는 기밀이 아님 해당 기술은 보통 국가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나옴

3. 기업이 투명성이 없고 기업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함

그러니까 국회가서 기밀이라고 공개안하는거는 오히려 뒤가 매우 구림을 시인하는거임
국회는 해당하는 특정 기술로 어떻게 피해를 일으키는지를 찾는거라
해당 기술은 오히려 밝혀져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됨 원천기술도 아닐뿐더러
이딴식으로 장사하지말라 이말인거죠

찢석열구속 24.12.18 16:52:49

저도 그게 상식이고 맞는걸로 보이는데
2찍뇌구조는 그게 민주당에서 발의하니까 그냥 무지성 나라경제망치고 기술유출해서 기업박살내는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길해도 안듣네요 ㅋㅋㅋㅋㅋ ㄲㅋㅋㅋㅋ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민식이법 자꾸들먹이길래 그냥 차로 쳐줄까? 보험금 필요하냐 카니까 살려는 줄거냐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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