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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탄핵을 낙관 할 수 없는 이유

희처리

24.12.19 20:10:11추천 9조회 5,986

총9명의 헌법제판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현제 헌법제판관 6명 뿐

헌법제판소에 따르면 6명으로서 심사 할 수 있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원일치 판결이 나와야

탄핵가능.

 

근데 6명의 제판관중 정형식 제판관은 아는이에 따르면 기각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점쳐짐..

참고로 정형식은 윤석렬이 심은 사람..

 

그래서 국회 몫 3명을 추가 임명해야 안심이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승인을 가로막고 있슴.. 

 

한덕수를 탄핵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음.

 

그들이 사는길은 무조건 6명으로 가야함

 

다들 내란의 죄에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는길은 윤석렬이 탄핵기각 되서 살아 돌아오는 길 밖에 없슴.

 

여론을 감당 할수 있겠냐 하겠지만 계엄령도 감행한 세력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서 그런 생각 할 여유가 없슴.. 일단 살고 봐야함..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탄핵심판때 기각되서 윤석렬이 살아 돌아와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정하면 

 

상상은 여러분의 몫..

 

 

 

 

 

재밌는짱공 24.12.19 20:19:22

역시 (김)희처리 답게 탄핵이 안될꺼라 생각하는구나

깜끔이 24.12.19 20:22:40

한덕수포함 계엄전 국무회의참석한 11명국무위원들이 걱정하는게 윤석렬 탄핵후 내란공조내지 내란방조로 처벌 받는거임
국무회의참석 안한 장관들은 굳이 윤석렬에 동조할 하등 이유가 없음
총리 다음인 경제부총리(기확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햇지만 국회에서 계엄반대햇다고 손든 2명중 한명이고 그다음 서열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안햇음
한덕수는 모르겟지만 다음서열 장관들도 윤석렬과 같이 힐거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교육부장관 같은 경우 다음 교육감선거 노리고 잇는데 윤석렬파면에 공세울려고 인지도 올릴려고 할거임
시간도 오래 안걸림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다르게 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귝회의장이 임시본회의 바로 열어서 탄핵하면됨

잼있는짱공 24.12.19 20:30:15

국무위원 모두 내란죄 가담에 해당하므로 전부 한번에 탄핵시켜버리면 됨.

돌아온쭈쭈바 24.12.19 20:32:09

닭그네가

윤대갈 처럼 수사기관 협조를 안했죠

그래서 탄핵 사유에도 들어갔죠

내국인노동자 24.12.19 21:23:09

정형식이 주심이라서 소수의견에 숨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사람이 썩열이 지켜서 친위쿠테타 내란수괴 면제부 준 헌법파괴한 헌법재판관으로 역사에 남는것보다 썩열이 법대류 골로보내고 그자리 지키는게 훨씬 이득이죠

관건은 지연책 말고 없습니다 이재명 실형받게 만들고 딴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한 지연책 말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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