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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李,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피소 위기

붸상구

24.12.23 00:27:40추천 1조회 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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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민이 24.12.23 01:15:59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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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배카드굥사망 24.12.23 04:58:36

강신업이 좃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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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망v 24.12.23 06:36:40

요즘 완전 열심히네? 현시국을 걱정하는거임? 이재명을 잡아넣고 싶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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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말하께 24.12.23 06:54:32

오...서로다른 안건 두개를 하나처럼 붙여서 그럴듯 하게 만들었네......사이비를 전문가 라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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