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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결정은 한덕수보다도 위헌적임

재짱상구감옥가자

24.12.31 21:15:51추천 38조회 19,543

한덕수는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권한이 없어 임명 못했다는 핑계라도 댈수 있지만(사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했으니 개소리긴 한데)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였고 이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행위만으로 내란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러버림.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자체가 헌법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시한 어마한 행위라는걸 본인이 모르는듯…

가자~ 감옥

[암행어사] 24.12.31 22:08:41 바로가기

나름대로 양쪽에게 공격 받기 싫어서 겁나게 잔머리 굴렸는데...결과적으로 더 심각하게 저 맘껏 패 주세요 하고 선언한 꼴임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임.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길 권고함.

묘이진 24.12.31 23:17:45 바로가기

윤석열이 내리 꽂은 인사들인데 멀쩡한 놈이 있겠나? 다 그넘이 그넘이지 C급 미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붸상구 24.12.31 21:21:08

일해도 지렁 절해도 지렁

재짱상구감옥가자 24.12.31 21:49:46

가자~ 감옥

에프킬러닭 25.01.01 00:52:26

1과 일은 구분할줄 알아야지 ㅋㅋㅋ 백수와 100수는 엄연히 다른데 ㅋㅋ

괴도kid 24.12.31 22:02:33

아마 임명 자체를 거부 했다기 보다는
“아직 안했다” 로 주장할 것 같네요
다음주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암행어사] 24.12.31 22:08:41

나름대로 양쪽에게 공격 받기 싫어서 겁나게 잔머리 굴렸는데...결과적으로 더 심각하게 저 맘껏 패 주세요 하고 선언한 꼴임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임.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길 권고함.

묘이진 24.12.31 23:17:45

윤석열이 내리 꽂은 인사들인데 멀쩡한 놈이 있겠나? 다 그넘이 그넘이지 C급 미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침고여 25.01.01 05:56:43

어쩜 저런것들만 모아놨는지 하는짓도 다같이 교육을 받는거냐 아니면 내란성 쌍둥이냐 ㅅㅂ

카오스다 25.01.02 15:03:48

대가리가 저모양인데 밑에 애들이야 b급도 기대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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