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결정은 한덕수보다도 위헌적임::짱공유닷컴

최상목의 결정은 한덕수보다도 위헌적임

24.12.31 21:15:51추천 38조회 19,544

한덕수는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권한이 없어 임명 못했다는 핑계라도 댈수 있지만(사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했으니 개소리긴 한데)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였고 이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행위만으로 내란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러버림.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자체가 헌법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시한 어마한 행위라는걸 본인이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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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짱상구감옥가자님의 최근 게시물

재짱상구감옥가자 24.12.31 21:49:46 바로가기

가자~ 감옥

[암행어사] 24.12.31 22:08:41 바로가기

나름대로 양쪽에게 공격 받기 싫어서 겁나게 잔머리 굴렸는데...결과적으로 더 심각하게 저 맘껏 패 주세요 하고 선언한 꼴임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임.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 내려주길 권고함.

묘이진 24.12.31 23:17:45 바로가기

윤석열이 내리 꽂은 인사들인데 멀쩡한 놈이 있겠나? 다 그넘이 그넘이지 C급 미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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붸상구 24.12.31 21:21:08

일해도 지렁 절해도 지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