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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결정은 한덕수보다도 위헌적임

재짱상구감옥가자

24.12.31 21:15:51추천 38조회 19,023

한덕수는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권한이 없어 임명 못했다는 핑계라도 댈수 있지만(사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했으니 개소리긴 한데)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였고 이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행위만으로 내란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러버림.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자체가 헌법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시한 어마한 행위라는걸 본인이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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