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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혐의가 제외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만배카드굥사망

25.01.07 08:55:45수정 25.01.07 08:57:24추천 9조회 4,957

국짐당과 굥썩을 변호인들 논리가 맞지가 않음.

 

내란 아니라며? 내란이 아니면 헌재 심판에서 다루지 않는 게 기각에 유리하지 않나?

내란 아니라면 내란 혐의가 빠졌으니까 좋아해야지 

 

국짐당은 내란죄 빼지 말라고 무효라고 하고

굥썩을 변호인은 속도전 꼼수라며 불안하는 이유가 뭔가? 계엄 위헌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법사위가 헌재 재판에서 검사역할을 하는데

그럼 검찰 공소장에서 특정 혐의가 빠지면 그 재판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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