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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정리

해바라기1

25.01.09 07:20:48추천 38조회 5,731

민사 관할법원 - 원고 나 피고 주소지 법원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주소지도 포함)

 

형사 관할법원 - 

1.피고인의 주소지,(윤두창 주소관할-중앙지법)

2.사건(불법행위)이 발생한 주소지

 

윤두창 경우는 대통령실(용산)에서 계엄을 발표하고

지휘했음으로 서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맞음

 

주둥이만 열면 법치 법치 따지면서 법은 안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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